나경원 "국회, 대통령 범죄 세탁소로 전락…조작기소 특검법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직무연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비판했다.

4일 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며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덮기 위해 국가 사법 체계를 통째로 마비시키는 헌정 사상 최악의 입법 폭주다"고 밝혔다.

그는 "노골적인 '이재명 대통령 범죄 기록 지우기'다"라며 "특검 수사 대상 12건 중 무려 8건이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이다"고 했다.

이어 나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부터 위증교사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모조리 망라됐다"며 "진정 수사와 기소가 조작되었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 법치국가의 상식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309명 규모의 매머드급 특검을 꾸려 최장 200일 동안 나라를 뒤집어 놓으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나 의원은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대법원장 국정조사 운운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마저 대통령 1인을 위한 '범죄 세탁소'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정작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건 이재명 대통령인데, 그를 기소한 검사들을 피고인석에 세우겠다는 기가 막힌 적반하장"이라며 "진실은 다수결로 지워지지 않는다. 지은 죄 역시 법을 뜯어고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특검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당당하다면, 특검 뒤에 숨지 말고 5개의 중단된 재판 재개해 받으라"고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그러는 사이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역대급 빚잔치 예산이 함께 심사대에 오른다"고 적었다.

그는 "정부는 내년 예산을 820조 원이라 하지만, 총지출에서 슬쩍 빼놓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원을 더하면 925조 원이다. 1년 만에 197조 원, 27퍼센트가 불었다"라며 "나랏빚은 107조 원을 더 늘려 1500조 원을 넘긴다. 적자국채만 100조원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대통령의 죄는 지우고, 미래세대에는 빚을 지운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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