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권한 삭제…국힘, 발목잡기식 필버"

"국힘이 반대 빌미로 삼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 삭제"

"발목 잡기 필리버스터, 정치검찰 공범 자인하는 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진행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억지 수사, 조작 기소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구시대적 권력 남용을 바로잡고 사법정의를 세우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발목잡기식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된 점을 짚었다. 그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반대의 빌미로 삼았던 부분들을 완전히 없앤 법안"이라며 "공소취소 관련 조항뿐 아니라 기존 사건 이첩요구권을 모두 삭제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 선발도 국회 교섭단체 등 정당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민주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며 "그런데도 법안 처리를 발목을 잡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법과 사실을 왜곡해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 검찰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권력자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진술을 회유하고 없는 증거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이를 제멋대로 끼워 맞추며 표적수사, 별건수사, 보복수사, 엉터리 수사를 일삼았다"며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조작해 기소한 범죄자들에게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순리"라고 했다.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도 주문했다. 김 대표는 "미국 중간선거를 즈음해서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인위적인 부양은 안 되지만, 국민의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증권시장이 불안하고 변동성이 크면 금융시장의 기반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