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민간인 GOP 철책 훼손에 "軍, 산나물 채취·동물에 의한 절단으로 판단"

"경계 실패이자 작전 실패…군단장·관련 지휘관 문책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28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지 전수조사 및 DMZ 지뢰폭발 사고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30대 여성이 지난달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을 훼손한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 안보가 이재명 정부 들어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무능한 지휘관들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며 "군단장부터 관련 지휘관까지 즉각적인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을 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은 민간인이 최초 민간인통제선을 넘는 것을 포착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도주한 민간인을 붙잡지 못했다"며 "해당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우리 군은 '산나물을 채취하러 온 민간인으로 추정되고, 대공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는 자체 판단으로 수색작전을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붙잡지도 못했고, 신문 한 번 제대로 못 했는데 '대공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고 결론 내리는 게 지금 우리 군의 실상"이라며 "집에 강도가 들어와도 아무 일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다음날인 25일 오전 10시 55분에서야 해당 침입자가 광망을 절단하자 경보를 들었으나 감시 영상에서 사람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물에 의한 절단'이라고 판단했다"며 "뒤늦게 오후 12시경에서야 영상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했고 다시 병력을 투입해 수색작전에 나서서 해당 인원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미 전방에 신원 미상의 침입자가 있어 5군단 차원의 작전이 진행됐는데도 안이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광망 절단 경보까지 있었으면 당연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확인해야 하는 것이 군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해당 민간인의 신병을 확보한 지 약 20시간 만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언론에 발표했다"며 "합동수사본부는 무엇을 근거로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그렇게 빨리 단정하고 발표까지 해버린 것인가. 정확한 조사보다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는 것이 급한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인 여성 한 명도 제대로 추적 못 하고, 잡지도 않은 채 작전부터 끝낸 지휘관들이 어떻게 적의 침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나"라며 "이런 지휘관들에게 대한민국의 최전방을 맡겨두는 것 자체가 안보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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