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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들, 尹에 공개서한…"사형제 폐지" 촉구

등록 2023.03.31 11:52:49수정 2023.03.31 11: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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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인권단체 尹에 공개서한…"북 등 강제추방도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9회 북한자유주간 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9.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9회 북한자유주간 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세계 32개 인권단체가 우리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사형제 폐지와 함께 북한으로의 범죄인 인도와 강제 추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휴먼라이츠워치(HRW)와 세계사형제폐지국제연대(WCADP) 등 32개 국제인권단체가 지난 27일 한국 정부에 북한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한국의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면서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로의 송환과 범죄인 인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북한 등 사형선고가 내려질 위험이 있는 국가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한에는 마르주키 다루스만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 등 개인 4명도 서명에 동참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2019년 문재인 정부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 구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국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RFA에 "현 한국 정부가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중국 등에 거주하는 탈북민 구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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