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전략작물직불제 동계작물 점검…부적합 때 직불금 감액

4월10~31일 진행…현장조사·드론 병행

[산청=뉴시스] 산청군 가루쌀 재배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략 작물 직불을 신청한 동계 작물을 대상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전략 작물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 안보와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올해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겨울철에 식량 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당 50만원, 여름철에 콩, 가루쌀을 재배하면 100만원, 조사료를 재배하면 430만원을 지급한다. 겨울철에 밀·조사료, 여름철에 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유형(동계·하계)에 따라 4~5월, 8~10월 두 차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이행점검 대상은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전체 신청 농지의 50%이며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이모작 연계 농지, 전년도 지급 면적 대비 올해 신청 면적이 증가한 농지, 올해 신규 신청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품목과 직불금 신청 품목이 다른 농지 등이다. 이 중에서도 이모작 연계 농지는 전수 조상 대상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 조사와 항공영상, 무인 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휴경 등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관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고 직불금을 감액한다.

서해동 농관원 원장은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품목이 확대되고 이모작의 경우 원래 단가보다 추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들은 지급요건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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