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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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한 여성 자택까지 쫓아가 돈 훔친 40대 실형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야간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A(42)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밤 광주 한 공동주택 현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50대 여성 B씨를 집안까지 뒤쫓아가, 현금 11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B씨가 남편과 통화하는 틈을 타, A씨는 공동현관과 현관문을 거쳐 안방까지 뒤쫓아 들어갔다. B씨가

  변재훈기자2026.03.18 1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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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 수수료 보전금 노려 하루 600번 1만원 인출…대법 "사기"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수료 지원금을 노려 하루 600회 넘게 현금을 반복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제대행업체(VAN) 기기 가맹점주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맹점주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초인 2018년 1월부터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VAN 서비스 회사인 'ATM플러스'와 약정을 맺고

  김정현기자2026.03.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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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받으러 온 장애아동 학대한 작업치료사, 벌금형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치료를 받으러 온 장애아동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학대한 30대 작업치료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시설 종사자인 A씨는 지난 2024년 11월11일부터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

  이호진기자2026.03.17 1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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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개인 블로그라도 동료 특정해 모욕하면 위법"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직장 동료를 특정해 모욕하는 글을 게시할 경우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후 2시 51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서 피해자 B씨를 '여자 과장, 그녀' 등으로 지칭하며 '악질 중 악질'이라는 내용을 담아 작성한 혐의다.

  김도현기자2026.03.17 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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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료 선박유 불법 판매해 26억 챙긴 업자 집행유예

  70억원 상당의 무자료 선박용 경유를 사들인 뒤 선박회사 등에 판매해 약 2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석유판매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 업체 법인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석유판매업체 대표

  안정섭기자2026.03.17 1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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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중대재해 발생한 공장 '50인 미만'이라도 처벌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 기준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 뿐만 아니라 본사와 지점 등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활동 단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이 50인 미만 규모라고 하더라도 본사와 다른 사업장을 합쳐 판단해야 하므로 법령에 따른 중대재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일광폴리머 대표

  김정현기자2026.03.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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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마구 때리고 강도짓 30대, 징역 8년 중형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어머니 B씨의 가게에 찾아가 B씨를 폭력으로 제압한 뒤 90만원 상당 금품과 통장 2개를 강제로 빼앗는 등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서 빼앗은 통장 2개에서 총 100만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변재훈기자2026.03.17 1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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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빨리 나와" 재촉에 동생 살해한 남성…징역 10년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며 재촉하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을 가진 범죄자가 재범 위험이 있고 특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A씨는 군 만기 전역 후 약 20년간 일정한 직업 없이 주거지

  이윤석기자2026.03.17 0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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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떼기 매매계약후 수확량 부족 돈 못줘…法 "지급하라"

  밭떼기 매매를 악용한 상인의 횡포가 제동이 걸렸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산물 밭떼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 수확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인이 일방적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매매 잔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무 재배 농민인 A씨는 2024년 12월 농산물 매매 상인 B씨와 약 1만평 토지에서 재배한 무를 평당 8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400만원을 받았다

  박홍식기자2026.03.17 09: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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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 화분 2개 훔친 50대 여성, 벌금형

  서울 강동구의 한 카페 매장 앞에 있던 화분을 훔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 5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2시4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카페 진열대에 있던 시가 4만원 상당의 화분을 2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동종 전력이 있고

  조수원기자2026.03.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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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신고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얼굴 '퍽'…70대 실형

  · 술에 취해 119에 응급출동을 요청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4시30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

  이호진기자2026.03.16 15: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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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흉기로 찌르고 딸과 3시간 車감금…징역8년 확정

  부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그 딸과 차량에 감금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4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원심의 징역 8년과 5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과거 연인 B(50대·여)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

  김민지기자2026.03.16 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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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법원 침입해 경찰 폭행한 남성, 징역 1년형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 1층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

  이지영기자2026.03.16 10: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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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 43년 만에 무죄

  1983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두 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최근 이모씨와 홍모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983년 4월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국어국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이씨와

  이승주기자2026.03.16 10: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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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EGR 쿨러' 변경 미인증에 과징금 321억원…法 "위법"

  BMW코리아가 자동차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 쿨러' 관련 변경인증(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약 321억원 과징금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은 최근 BMW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2018년경 상당한 수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이승주기자2026.03.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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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숙박시설, 주거 가능 홍보에 분양 계약" 반환 소송…대법 "착오 인정 어렵다"

  법령상 주거 목적으로 쓸 수 없는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분양사가 홍보를 잘못해 주거가 가능한 줄 알았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 받은 주모씨 등 4명이 분양사 A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

  오정우기자2026.03.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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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 걷으며 조합비 횡령' 혐의 재개발 조합장, 1심 무죄

  조합원들에게 탄원서를 걷으며 외부업체를 동원하고 그 과정에서 조합비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13일 업무상 횡령,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쓰인 업무일지나 감사보고서, 관계인 진술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3300만원을 탄원서 비용으로 쓰며 조합비를 횡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강경호기자2026.03.13 14: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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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MBC '최경환 신라젠 보도' 손배소 파기…"공익성 인정"

  대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깨고 심리를 다시 하도록 했다.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등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최 전 부총리가 문화방송(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해 다시 심

  김정현기자2026.03.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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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하며 돈 떨어지자 '강도상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노숙하며 생활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행인의 가방을 훔치고 상해를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전 10시2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일대에서 어깨에 가방을 메고 가던 B(79)씨 뒤로 가 가방을 낚아채 빼앗은 혐의다

  김도현기자2026.03.13 1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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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갈등' 동포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노동자 징역형 집유

  숙소 월세 분담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같은 국적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미얀마 국적 건설업 이주노동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얀마인 A(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던 같은 국적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B씨는 병원

  변재훈기자2026.03.13 11: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