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 

  대선 중 특정 후보자 겨냥해 '징계하라' 손피켓…법원 "무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서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규정 내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제2

  이승주기자2026.05.11 10:32:06

• 

  '공사 1년 7개월 지연' 충북도에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충북도가 건설사에 수천만원의 공사 지연손해금을 물어주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5단독 임색별 판사는 최근 A건설사가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충북도가 A건설사에게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건설사는 2022년 3월 충북도로부터 음성 대풍도로 우회전차로 설치공사를 수주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공사에 착수했으나 매설된 통신주 등의

  연현철기자2026.05.11 09:37:56

• 

  공익신고→교원 강등→해고된 교감…法 "권익위 보호 대상 아냐"

  공익신고 이후 직위 강등과 해고를 당했다며 대안학교 교감이 낸 소송에서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대안학교 초등 교감으로 근무했던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기각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법인 사립 대안학교의 중·고등학교 교감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나

  이승주기자2026.05.11 07:00:00

• 

  '체불임금 받고 소 취하' 확약서 쓰고 추가 소송…대법서 패소

  전직 시민단체 간부가 '체불임금 분쟁을 끝낸다'는 확약서를 쓴 후 소송을 거쳐 돈을 받아낸 뒤 2년이 지나 추가로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판단 받았다. 첫 체불임금을 받은 후에도 근로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2년여 동안의 임금도 마저 달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확약서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익산YMCA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단체의 전직 이사장 4명을 상대로 제기

  김정현기자2026.05.11 06:00:00

• 

  “털 벗겨 튀긴다” 반려 오골계 험담 동료 상해 40대 실형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키우는 반려 오골계를 두고 "털을 다 벗겨 튀겨버리겠다”등 막말에 격분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직장 흡연장에서 흉기로 B(40)씨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29일 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

  이순철기자2026.05.10 16:57:14

• 

  "고수익 상품 투자" 미끼로 5억 가로챈 은행원 실형

  고수익 금융상품을 미끼로 고객들로부터 5억여원을 가로챈 50대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송종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 은행에 근무하면서 B씨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5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B씨 등과 신뢰를 쌓은 뒤 금융상품에

  이루비기자2026.05.10 13:10:45

• 

  짝퉁 명품 온라인 판매, 40대 실형…"정품 시가 90억 상당"

  온라인을 통해 정품 시가로 90억원에 달하는 짝퉁 명품 수천 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31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7일~지난해 5월12일 대구에서 인터넷 밴드와 SNS 등을 이용해 프라다 등 해외 명품

  김민지기자2026.05.10 11:08:52

• 

  '6세 때부터 8년간 친딸 수백 차례 성폭행' 2심도 징역 20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친딸을 6세 때부터 수백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A(50대)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를 적용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 전자발찌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한 후

  강경국기자2026.05.10 11:02:42

• 

  차 안에서 술 취한 여성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2심도 '징역 5년'

  차 안에서 만취한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폭행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경기 안성시에서 같은 차에 탑승해 있던 연인 B씨의

  변근아기자2026.05.10 10:00:00

• 

  '신호 위반 좌회전 사망사고' 운전자 금고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조국인)은 불법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북구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

  유재형기자2026.05.10 09:27:24

• 

  법원 "화장품 공동구매 투자수익은 이자소득…종소세 부과 대상"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최근 A씨 등 투자자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화장품 공동구매 방식의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해 일정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과세당국은 이들이 얻은 수익이 사업소득이 아닌

  홍연우기자2026.05.10 09:00:00

• 

  말싸움 끝 책상 엎었다고 폭행죄 기소…대법서 무죄 판단

  회의를 방해하는 데 화가 나 상대방을 향해 책상을 뒤엎었다며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물건을 휘둘러도 상대방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없다면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 고양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6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김정현기자2026.05.10 09:00:00

• 

  문서 위조해 전 여친 소유 오토바이 명의 변경 시도 20대 실형

  헤어진 여자 친구 소유의 오토바이 명의를 문서 위조해 무단 변경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이윤규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공범 B(20대·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전 연인 C(20대·여)씨의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김민지기자2026.05.10 07:00:00

• 

  사우나손님 마사지하다 갈비뼈 부러뜨린 70대女, 벌금형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손님에게 마사지하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11일 오전 9시께 인천 서구 신현동의 한 사우나 여성 탈의실에서 손님 B(60·여)씨의 몸을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손에 지나치게 힘을 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루비기자2026.05.09 16:13:47

• 

  "日유명애니 굿즈 공동구매" 2천만원 먹튀…20대女 실형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굿즈를 공동구매한다며 중고거래앱에 판매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구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중고거래앱에 유명 애니메이션 굿즈 공구 판매글을 올린 뒤 이듬해 7월까지 125명에게 2090여만원을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이호진기자2026.05.09 13:17:41

• 

  손 씻기다 원아 뒤로 '쿵'…法 "어린이집 3천여만원 배상"

  교사가 원아의 손을 씻기던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보육기관에 3000여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한살배기 원아의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장과 교사에게 보호자 측에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연현철기자2026.05.09 09:08:40

• 

  "사찰이 오수방출" SNS라이브…法 "증거없어" 벌금형

  인터넷 라이브로 오폐수를 버리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방송한 시민단체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성수)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20일 전북의 한 사찰 앞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찰 측이 고의로 오폐수를 방출해 계곡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강경호기자2026.05.09 09:00:00

• 

  3.6t굴삭기 싣은 화물차 신호위반, 차량 쾅→사망…'집유'

  과적한 상태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정상 주행하던 차량의 옆을 들이받아 타고 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전 6시10분께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정지 신

  김도현기자2026.05.09 06:00:00

• 

  출판기념회서 더치커피 제공…前인천경제청장 2심 무죄(종합)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유권자들에게 더치커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61) 전(前)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김 전 청장의 선거대책본부

  이루비기자2026.05.08 17:18:28

• 

  인사불만 난동 충주시청 女공무원, 500만원 벌금형

  인사 불만으로 시장실 앞 복도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청 형사1부는 8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8시께 충주시청사 내 시장 부속실과 시장실 앞 복도 등에서 집기류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 등이 추산한 재산피해액은 1000만원이다. A씨는 사건 당일 발표된

  이병찬기자2026.05.08 15: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