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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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돈 받고 공사비 증액…전 주택조합장 2심서 형 늘어

  시공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고 공사비를 늘려준 경기 용인 지역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 고법판사)는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및 8억8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1년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재자들에게

  변근아기자2026.06.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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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의 20분' 망치·쇠톱들고 거리활보…60대 1심 벌금형

  부산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8시18분께 부산 중구에서 망치를 손에 쥐고 배회하다 이를 주변 상인에게 뺏기자 또 쇠톱을 가지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술에 취한 채 지인과 말다툼

  김민지기자2026.06.2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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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개별회원 동의 없는 골프장 회원권 핵심 혜택 축소는 무효"

  개별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회칙을 고쳐 골프장 회원권의 핵심 혜택을 축소한 행위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강원 지역 모 회원제 골프장 법인 회원권을 보유한 A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골프장 이용 청구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2019년 12월 B사가

  김정현기자2026.06.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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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PT 다음날 뇌출혈로 숨져…법원 "산재 인정 어려워"

  업무상 프레젠테이션(PT) 시연 다음날 뇌출혈로 숨진 직원에게 지병이 있었다면 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건설산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망인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인물로, 2023년 수주를

  홍연우기자2026.06.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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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서 분신 소동…전 시민단체 대표, 징역형 집유

  충주시청에서 분신을 시도한 전 시민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최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시민단체 대표를 지낸 A씨는 지난해 9월3일 충주시청 본관 후문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

  연현철기자2026.06.28 08: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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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로 6세 아이 치고 도주한 50대 벌금형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6세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9시34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B(6)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엄마와 함께

  김민지기자2026.06.27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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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콘 납품 받고 1300만원 먹튀한 60대…벌금 700만원

  레미콘 납품을 요청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챙긴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9일부터 같은 해 6월8일까지 레미콘 납품 업체를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레미콘 대금 1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업체 직원들에게 "레미

  강경호기자2026.06.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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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대법 상고기각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배우 오영수씨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항소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씨 사건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형사 사건의 경우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오씨

  박선정기자2026.06.26 17: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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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걸이·목걸이·브로치·그림·시계…김건희 '매관매직' 1심 모두 유죄(종합)

  김건희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홍연우기자2026.06.26 17: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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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수사단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1심 징역 2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6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점을 들어 실형 선고 직후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

  이승주기자2026.06.26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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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비위' 전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 최고 징역 7년 실형

  관급 계약 체결 명목으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립광주과학관 전직 임직원들이 최고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건넨 알선업자(브로커), 납품업자 등 7명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광주과학관 전 본부장 A(59)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4200여 만원을 추징했다.

  변재훈기자2026.06.26 15: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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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녹음·괴롭힘 오인' 김정희 달서구의원 징계 모두 취소

  대구 달서구의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정희 의원에게 내린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가 법원에서 모두 취소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원고 김정희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이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출석정지 20일 처분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전 소명자료를 배포한

  김정화기자2026.06.26 15: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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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2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2022년 SPL(구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늘어난 형이다. 또 회사

  변근아기자2026.06.2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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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속 미이행 파주시장, 퇴직 직원에게 배상하라"

  경기 파주시장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 파주시청 임기제 공무원이 기각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민사5-2부(부장판사 황영희)는 전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김경일 파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기각됐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시장과 파주시는 공동으로 A씨에게 3100

  송주현기자2026.06.26 1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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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前 KTV 원장, 1심 징역형 집유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

  홍연우기자2026.06.26 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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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없는 버터맥주' 박용인, 2심도 집유…"유해하지 않고 표시만 잘못"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기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37)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26일 오전 박씨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식품 자체에 사람에게 유해한 내용이 들어간 것이 아닌 실제

  이다솜기자2026.06.26 1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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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지점장이 '24억 부실 대출해주고 뒷돈 수수'…징역 5년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수십억원대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은행지점장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지점장 김모(55)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5749만원을 추징한다고 주문했다. 대출 브로커 손모(50)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

  신항섭기자2026.06.26 10: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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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8천만원 내놔"…인천항서 동포 납치·감금 중국인 일당 집행유예

  수천만원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천항에서 납치·감금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중국 국적의 남성들이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69)씨에게 지난달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동생 B(63)씨, 지인 C(64)씨에게는 징역 6개월

  이태성기자2026.06.26 1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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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따라다니며 종교 발언한 50대 여성 벌금형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종교 관련 발언을 해 불안감을 조성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1시53분께 경산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김정화기자2026.06.24 16: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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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종합)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21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씨는 최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이씨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홍연우기자2026.06.24 16: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