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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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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크고래 포획' 수차례 징역형, 또 작살로 4마리…"실형"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 포획한 60대 포획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고래 포획선 '성남호' 선장으로부터 선원으로 승선해 고래를 포획하자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4월18일 오전 5시50분

  안병철기자2026.09.28 1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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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소개" 속여 감금, 학자금대출도 강탈…20대 실형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지인의 후배를 유인해 감금하고 학자금 대출까지 받도록 해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동공갈,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의 후배인 B(19)씨에게 "일용직 일거리가 있다. 돈을 벌 수 있다"고 접근해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현금 인출 등

  박기웅기자2026.09.28 13: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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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 달리는 택시기사에 소주병 '휙휙'…경찰에 주먹질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오전 8시15분께 전남광주 장성군 호남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소변이 마렵다"며 비상등을 켜고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운전기사 B(72)

  박기웅기자2026.09.28 1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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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방화도 모자라 차량 부수고 점주 퍽퍽…40대 징역1년

  자신의 집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11시9분께 부산 영도구의 주거지 안방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전기담요에 불을 붙이는 수법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영도구의 한 노상주차

  김민지기자2026.09.28 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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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광서 진폐증 얻고 37년 후 극단 선택…法 "업무상 재해"

  탄광에서 근무하다 진폐증을 진단받은 지 30여년 만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진폐증에 따른 우울증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근 망인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1986년에

  이승주기자2026.09.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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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돈 8억 빼돌려 주식 펑펑, 회장 2심 실형…감형됐다

  종중 자금 8억여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변근아기자2026.09.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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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유기간에 또 범행, 문 안 잠긴 車훔친 20대…'징역 2년'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15)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A씨 등은 지난 2월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면허 상태인 A씨

  연현철기자2026.09.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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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무마 청탁받고 진술 조작한 경찰…징역 10개월

  성매매 사건 무마를 청탁받아 해당 사건을 조작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3)씨와 지인 B(47)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53)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C씨는 지난 4월 해당 유

  이순철기자2026.09.26 17: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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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차량에 녹음기 설치해 내연남 통화 녹음 30대 집행유예

  아내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와 내연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범행은 동기가 무엇이든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강경국기자2026.09.26 1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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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잔주는 아내에 흉기 휘두른 80대 남편 징역 2년

  아내에게 핀잔을 듣고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핀잔을 듣고 화가 나 술을 마신 채 집안을 돌아다녔다. 이 모습을 본 B씨와 언쟁이 벌어졌고 A씨는 결국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자신이 들고 있는 흉기

  송주현기자2026.09.26 1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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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배워 '방구석 대마 재배'…30대 징역형 집유

  인터넷에서 대마 재배 방법을 익힌 뒤 집에 재배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키운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중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16주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이태성기자2026.09.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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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휴대전화로 지인 속여 수천만원 챙긴 20대 실형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여간 자신의 여자친구 B(24·여)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56회에 걸쳐 32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행세를 하며 대출 보증

  연현철기자2026.09.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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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간부에 폭언·폭행위협 공무직 근로자 제명…法 "적법"

  노동조합 간부에게 폭언 등을 한 공무직 근로자에게 내려진 노조의 제명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상윤)는 A씨가 B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B노조에 가입했는데, 지난해 6월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이 불거졌다. 당시 A씨가 노조 간부인 C씨에게 조합의 운영에 관한 이야기

  김민지기자2026.09.26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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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도관 문책전보 취소소송 각하…法 "소송 대상 아냐"

  음주운전으로 문책성 전보를 당한 교도관이 인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소송 대상을 잘못 정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교정공무원 A씨가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전보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올해 1월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서울지방교정청은 A씨를 광주지방교정청으로 전출하고 산하 교도소

  박기웅기자2026.09.26 09: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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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죽인 한의원" 현수막 걸고 소란, 60대 2심도 벌금형

  자신의 남편이 한의원의 잘못된 치료로 숨진 것이 아님에도 해당 한의원에 대한 비방을 이어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22일과 23일, 같은 해 6월7일께 전북 익산시의 한 한의원에서 소란을

  강경호기자2026.09.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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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2억4000만원 체불한 업체 대표, 징역 1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기 양주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퇴직 근로

  김도희기자2026.09.26 0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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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지적장애 이웃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술에 취해 중증지적장애 이웃과 시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4일 전남광주 여수시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술을 마시다 우연히 만난 이웃 중증 지적장애

  박기웅기자2026.09.26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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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치워달라는 공무원에게 흉기 들이댄 60대, 실형

  공원에서 물건을 팔려다 제지당하자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까지 들이댄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공원에서 공무원 B씨와 공무직 근로자 C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흉기를 들고

  이호진기자2026.09.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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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불만' 시장 상인 마구 찌른 20대女 , 항소심도 징역 8년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흉기를 구입해 돌아다니다 일면식도 없는 시장 상인을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전남광주 순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흉기를 구입해 30분간 돌아다니다

  박기웅기자2026.09.26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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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 50여차례 상습 추행 성폭행 시도 회사 임원 집유

  20대 여직원을 2년 넘게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회사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상습강제추행,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회사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안정섭기자2026.09.26 06: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