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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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화분 가져다 보살폈는데 절도 혐의…2심서 벌금형 집행유예

  방치된 화분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송승훈·김지숙·석준협)는 18일 오후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게가 수개월간 문을 닫았고 테라스 식물이 말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화분이 버려진 것으로 여겼다고 주

  신항섭기자2026.08.18 14: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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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관계로 다투던 상대방 허위 고소한 80대, 벌금형

  채무 관계로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가 자신의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와 주거침입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A씨는 채무 때문에 다툼을

  이호진기자2026.08.18 1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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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연인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 남성, 징역 12년…"죄질 매우 나빠"

  전 여자 친구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침입해 무차별적 폭행을 가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

  김민지기자2026.08.18 1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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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 사드 반대집회 도로 점거 주최자 집행유예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반대집회 과정에서 신고 장소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집회 주최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 등 5명에게는 벌금 100만원~200만원이

  김정화기자2026.08.18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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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값 적게 쳐줬다"…고물상에 불 지르려 한 60대 집유

  폐지 가격을 낮게 쳐줬다는 이유로 업주와 다툰 후 고물상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15일 오전 10시께 경북 경산시의 한 고물상에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사무실 건물 옆에 있던 마대자루 위에 던져 건물을 불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김정화기자2026.08.17 13: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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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 부착 중 음주 제한 위반 50대 집행유예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10시56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술을 마신 뒤 인천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보호주사보의

  이루비기자2026.08.17 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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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원에 비비탄 쏜 20대, 2심도 벌금 300만원

  지난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중이던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에게 비비탄총을 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변근아기자2026.08.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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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지방의회 방송장비 관리도 위험근무수당 대상"

  지방의회 방송 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도 감전 등 전기 취급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다면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충북지역 모 지방의회 공무원 A씨 등 2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3년6개월간 위험근무수당 310여만원을 받았으나, 업무상 위험성이 인정되지

  연현철기자2026.08.17 09: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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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살던 오피스텔 침입해 여성 거주자에 강도짓, 40대 실형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에 침입해 여성 거주자를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강도상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거주자 B(20대·여)씨가 현관문을 열자 뒤따라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B씨의 체크카드로 30만원 상당을

  김민지기자2026.08.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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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 수술 후 피 고였는데 "안정적"…대법 "의료진 과실"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하지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하던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수술 후 검사에서 신경 주변에 피 주머니(혈종)가 발견됐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식으로 모순된 기록을 해 뒀던 점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환자 안모씨가 경기 의정부시 A 척추전문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정현기자2026.08.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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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교육대에 10개월 불법구금…法 "국가가 8100만원 배상해야"

  삼청교육대에 10개월가량 불법구금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 10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청구한 1억5000여만원 중 일부를 인정한 것이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령한 계

  이승주기자2026.08.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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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전 별거로 혼인기간 5년 미달…法 "분할연금 못 받아"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5년이 안될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가 청구한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연금액 변경 처분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9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이승주기자2026.08.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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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월세 독촉에 쇠망치로 집주인 내리친 60대, 실형

  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쇠망치로 베란다를 부수고 집주인에게 상해를 가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0시 45분께 대전 동구의 한 주택 2층에서 피해자 B(60)씨의 베란다 유리창을 쇠망치로 깨뜨린 혐의다. 이어 집 밖으로 나온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김도현기자2026.08.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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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모임 가입해 1억대 곗돈 받고 '먹튀'…60대女 징역10월

  "곗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계에 가입해 돈을 갚고 계불입금도 모두 내겠다"며 채권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챈 60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계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해주면 30일계(3000만원)와 10일계(3000만원

  이호진기자2026.08.16 15: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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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앉아있던 행인 '쾅'→사망…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도로에 앉아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7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조천읍 소재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도로에 앉아있던 행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차

  오영재기자2026.08.15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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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2심서 징역 5→4년 감형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4)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1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루비기자2026.08.14 15: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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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해한 뒤 도주한 30대 아들, 징역 16년 선고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아들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아들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와 정서적인 교감을 하지 못했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어머니를 폭행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면서도 "비록 불만과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왔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절대

  김도희기자2026.08.14 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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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손님 방치해 숨지게 한 주점 업주·종업원 실형

  유흥 주점에서 손님을 만취시킨 뒤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4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 주점 업주 A(30대)와 직원 B(20대)씨에게 각각 징역 6년, 2년을 선고했다. 또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20대·여)씨 등 종업원 3명에게 각 징역 10개월~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10월24일 부산의

  김민지기자2026.08.14 1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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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 사채업자,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불법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몰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4일 오전 대부업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770만776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와 검찰이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규

  조성하기자2026.08.14 1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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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 건너뛴 대구시 공무원, 정직 취소 소송 각하

  허위 출장 입력과 초과근무수당 수령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대구시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각하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대구시 공무원 A씨가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A씨는 대구시 도시관리본부 시설안전과 소

  김정화기자2026.08.14 10: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