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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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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 성폭력 중계한 30대 BJ,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

  인터넷 방송에서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BJ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형 종료 이후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이소헌기자2025.11.14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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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동석'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팀장, 1심 징역 4년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기업형 구조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으로 활동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4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419만8000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소개받은 일의 내용과 방식, 보수의 정도, 사회 경험의 정도를 비춰보면 불법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

  조수원기자2025.11.14 15: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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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뼈 골절 4개월 딸 사망' 20대 친모, 2심 징역형 집유

  생후 1개월부터 친딸을 방치한 채 외출하고 4개월 당시 머리뼈가 골절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4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치사, 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김도현기자2025.11.14 1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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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한 50대 남성, 1심 집행유예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박모(5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박씨는 이 사태 당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 1층 출입구 앞 등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이수정기자2025.11.14 10: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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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 "뽀뽀 한번 하자"…거절당하자 주먹 휘두른 80대 남성 벌금형

  지인에게 뽀뽀하자고 했다가 이를 거부 당하자 주먹을 휘두른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89)씨에 대해 지난달 22일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올해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공원 정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여성 B씨에게 "뽀뽀 한번 하자"고 말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동기자2025.1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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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티비' 운영자, 2심서 형량 가중됐다…"징역 4년6월"(종합)

  K-콘텐츠 불법 유통 대명사로 불렸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13일 오후 403호 법정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31)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3억747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추징된 비트코인 14개는 지인이 운영한 별개의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이 혼재됐을

  김도현기자2025.11.13 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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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서 커플 2명 살해한 30대 전 남친에 '무기징역' 선고

  경기 이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 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신 씨는 지난 5월4일 경기 이천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 씨와 그의 남자

  이준구기자2025.11.13 1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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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입맛 맞춰 등기 처리' 법원 공무원 징역형 집유

  민원인에게서 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법원 등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법 모 지원 소속 4급 공무원 A(59)씨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법인 등기 업무와 관련해 총 4차례에 걸쳐 민원인으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의 대가성 뇌물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변재훈기자2025.11.13 15: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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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순사건 포고령 위반' 재심서 11명 무죄 선고

  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희생된 민간인 11명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3일 포고 제2호 위반 혐의를 받은 희생자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고인이 된 상태에서 이뤄진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포고령 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조차도 예견하기

  김석훈기자2025.11.13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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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개발 고수익" 700억 돌려막기 사기, 2심 징역 17년

  '돌려 막기'식 700억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동산 개발업체 실질 소유주 A(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업체 내 자금관리 담당인 A씨의 여동생 B(48)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집행유예

  변재훈기자2025.11.13 1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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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불법촬영" 항의한 여친 목졸라 살해…징역 14년

  여자친구(여친)를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3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바꿀 수 없는 고결한 가치로 피해자가 성관계 불법 촬영을 거세게 항의하자 순간 살인의 범의를 느껴 목을 졸라 살해했다"면서 "피해자는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며 바꿀 수 없

  김도현기자2025.11.13 14: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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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누락·선거비 초과' 장석웅 전 교육감 2심도 직위박탈 벌금형

  불법 선거 컨설팅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장 전 도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장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돼 1심서 각기 벌금 400만원과 벌금 300만원·추징금 2998만원을

  변재훈기자2025.11.13 14: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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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검찰, 임은정 '칼럼 게재 감찰' 결정문 공개해야"

  대검찰청 감찰부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언론 칼럼 게재와 관련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동완·김형배·김무신)는 13일 임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임 지검장은 울산지검 부

  장한지기자2025.11.13 1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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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짜리 리니지 아이템 먹튀'…2심도 "운영사 제재 정당"

  게임 내 공동체(길드) 구성원과 함께 싸워 얻은 아이템을 독차지했다가 게임 운영사에 의해 회수당한 이용자가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13일 엔씨소프트 게임 '리니지M'의 유저 A씨가 운영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관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홍연우기자2025.11.13 14: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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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앞서 재개발조합 이사 폭행한 70대 조합원 벌금형

  재개발 조합 관련 재판을 기다리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조합 이사를 폭행한 혐의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B재개발 조합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의 한 법정 앞에서 B재개발 관련 재판 방청을 기다리다 B조합 이사 C씨(40대)의 얼굴과 신체 등을 부채로 수차례 때린 혐

  김민지기자2025.11.13 13: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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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멜론 중도해지 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부과 위법"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오전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멜론과 카카오톡앱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중

  이종희기자2025.11.13 12: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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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개월 아이 숨지자 시신 방치' 20대 남녀 징역 7년 선고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13일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여·21)와 B씨(28)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연인인 A씨 등은 지난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

  박상수기자2025.11.13 11: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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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도 국가 배상해야"

  박정희 정권 시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강제수용됐던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1975년 내무부 훈령 발령 이전 피해자들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쟁점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 이전 강제수용된 피해

  이종희기자2025.11.13 1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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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첫 공판…'살인·강간' 경합범 봐야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장재원(26)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3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1차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장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하며 이용한다는 생각에 강력한 분노를 느끼고 살해하기로 결심

  김도현기자2025.11.13 1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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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슬포 레이더기지 정보 北넘긴 50대 탈북민 집행유예

  북한 고위간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군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탈북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여)씨에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북한 국경을 넘어 10월 국내로 귀순한 뒤 2012년 3월 제주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

  오영재기자2025.11.13 10: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