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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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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주한미군, SOFA협정 불구하고 총기 수입시 허가 받아야"

  자신의 이삿짐에 권총 등을 숨겨 반입했다 적발된 주한미군에게 우리나라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한미 간 협정에 따라 세관 검사가 면제되는 주한미군이라도 총포를 수입할 때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 태생의 미국인인 주한미군 하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김정현기자2026.02.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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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2심서 무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6년 1심 선고 후 10년만에 나온 2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함께 선고된

  홍연우기자2026.02.04 15: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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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대 재산 받고도 '불만'…노모 폭행한 형제, 1심 집행유예

  수백억 원대 재산을 물려준 9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 장모(70)씨와 그의 동생 장모(68)씨에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수정기자2026.02.04 1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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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시세조종 71억 편취' 운용사 대표 1심 징역 3년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운용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인운용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강씨에게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A코인의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

  이태성기자2026.02.04 15: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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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LH, 판교 개발부담금 소송…2심도 "3731억 부담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의 4600억원대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가 과도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고법판사 심연수 이영미 이봉락)는 LH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교 택지개발사업은 2003년 9월 성남시·경기도·LH가 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맺으며 시작돼 2019년 6월 최종 준공됐다.

  변근아기자2026.02.04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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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놀러갔다 처음 본 여성 성폭행, 1심 무죄→2심 유죄

  처음 본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한 피해자 진술을 따져볼 때, 피해자는 1심과 2심 법정에서 모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히 진술했다"

  강경호기자2026.02.04 1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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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관계 지인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2심서 형 늘었다

  동업 관계 지인을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강경호기자2026.02.04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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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미납 단전에 항의하다 한전 지사 점거…60대 벌금형 집유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력이 끊기자 한국전력 지사를 찾아가 사무실 등을 무단 점거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전기요금을 1년 이상 체납해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전력이 차단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신유림기자2026.0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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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세뇌해 성폭행 무고 유도 혐의' 교회 관계자들, 무죄 확정

  교회 여성 신도들에게 친아버지 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기억을 왜곡한 뒤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 등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모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서기관인 이모씨와 그의 부인, 같은 교회 집사 오모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이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 오

  김정현기자2026.0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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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슨·디아크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1심서 징역 4년

  코스닥 상장사였던 에디슨EV와 디아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1세대 기업사냥꾼' 이모(55)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업사냥꾼 이씨를 비롯한 디아크 경영진과 회계사 등 10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양형 이유에 대해 "경영신고서의 중요사항

  조수원기자2026.02.03 19: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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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 안끝나는데 공사비 수십억 내준 공무원 벌금형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양시 공무원 A (46)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61) 씨, C(60) 씨는 벌금 500만원, 건설업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8년 6월께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 사업을 추진하

  김석훈기자2026.02.03 17:23:00

• 법원, '쌍용차 주가 조작'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 징역 3년 선고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운 주가 조작으로 1621억원을 챙겼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67)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3개월만에 나온 선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억원도 명했다.

  조수원기자2026.02.03 16: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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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폭로할 거야" 1억원 뜯어내려 한 30대女 벌금형

  불륜 상대에게 폭로를 빌미로 협박해 1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자신과 불륜 관계인 B(30대)씨를 상대로 그의 아내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6월

  김민지기자2026.02.03 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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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용역, 60억 대출금 꿀꺽' 중앙공원1지구 SPC 전 대표 실형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 개발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전 대표가 신탁업체에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60억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전 대표 A(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시행사 SPC 전현직 임원인 B씨와

  변재훈기자2026.02.03 1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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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신생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자신의 자녀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10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확정됐다. 최씨

  김정현기자2026.02.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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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도주' 30대 귀화 여성 실형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귀화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인 A(3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외도로 인해 장기간 병원 진료를 받지않다가 사산아를 출산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한 것은 인

  서주영기자2026.02.03 1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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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한 50대…징역 4년

  수백억원대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약 1년간 보이스피싱 조직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뒤 이를 조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재벌투자연구소 환불보상팀이다.

  강경호기자2026.02.03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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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 여친 스토킹 끝에 살해하려 한 남성…2심 징역 8년

  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수차례 스토킹하다가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교제 폭력의 비극이다. A씨는 2

  김민지기자2026.02.02 15: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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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매물 소개한 30대, 벌금 250만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자격이 없이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13일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임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

  최영민기자2026.02.02 14: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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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수술 환자에 손목 절개술한 병원장…징역 1년6월

  손가락 부위 질환으로 수술대에 오른 환자에게 손목 절개술을 실시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병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방사선사 B씨와 간호조무사 C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했다. 2017년부터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해 온 의사인 A병

  김민지기자2026.02.02 12: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