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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임원 징역형 집유…檢 "항소할 것"(종합)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직 임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

이승주기자2026.04.23 11:34:01
군 생활 적응 어려움 겪다가 탈영, 20대 징역형 집유

군(軍)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탈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전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

김민지기자2026.04.23 11:33:36
인권유린 '덕성원' 피해자들, 수용시설 상대 첫 손배소

과거 부산 지역 집단수용시설 '덕성원'에서 인권유린을 겪은 피해자들이 수용시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23일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피해자들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A복지재단(옛 사회복지법인 덕성보육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한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4명으로 청구액은 총 4000만원(원고당 1

김민지기자2026.04.23 11:30:48
소액대출 빌미 6.5억 '휴대전화 깡' 30대, 항소심서 징역 2년2개월

소액대출을 빌미로 소위 '휴대전화 깡'을 시행, 300여대의 휴대전화를 불법 유통시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강경호기자2026.04.23 11:24:55
[속보]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관련 대검 압수수색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오정우기자2026.04.23 11:22:54
동료 수용자에 '성적 가혹행위' MZ조폭,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구치소 내부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로 성기 확대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의 1차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 등은 지난해 8월 동료 구치소 수용자인

홍연우기자2026.04.23 11:10:55
'김건희 측근' 이종호, 2심 징역형에…李측·특검, 불복 상고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 측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과 특검팀은 전날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상고장을 제

이윤석기자2026.04.23 11:09:38
"웬만한 사람은 전과자" 李대통령 발언에…법무부 "파악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국민은 전과자" 발언을 두고 야권의 '가짜뉴스'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사법 통계를 근거로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언론공지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 속칭 '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권지원기자2026.04.23 11:01:56
"택시비 내줄게" 미성년자 유괴 혐의 50대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전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9)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양천구의 버스정류장에서 10대 A양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태성기자2026.04.23 10:58:35
'3조 설탕가격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임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직 임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과 집행

이승주기자2026.04.23 10:37:33
뺑소니 당한 청각장애인에 수어통역 지원한 檢…합의금 전액 수령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를 당한 청각장애인을 도와 합의금을 받아내도록 도운 조정위원들이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뽑혔다. 대검찰청은 교통사고를 입은 청각장애인에 형사조정 참여 기회를 보장한 공로를 인정해 대전지검 천안지청 김바올·김영돈·이원옥 조정위원을 '올해 1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A씨는 최근 길을

김정현기자2026.04.23 10:27:03
'10조원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 CPK·CJ제일제당 관련자 25명 기소

지난 8년에 걸쳐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업체와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련자 총 2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함께 담합 의혹을 받았던 삼양의 경우 이번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

권지원기자2026.04.23 10:09:31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재판소원 냈지만…헌재, 각하

이른바 '국정농단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해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변희재(52)씨가 불복해 냈던 재판소원이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변씨가 자신의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심판의 일종인 재

김정현기자2026.04.23 09:12:37
황교안, '尹 체포방해 선고'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재항고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기각되자 재항고했다. 같은 재판부에 대한 황 전 총리의 세 번째 기피 신청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박형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1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이윤석기자2026.04.23 09:11:48
검찰,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직권남용 고발 사건 각하

검찰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각하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검찰의 각하 처분은 고소나 고발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거나

권지원기자2026.04.23 08:33:46
'양평 두물머리 시신 유기' 동거남 살해범, 오늘 첫 재판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한 뒤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23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후 3시30분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 국선변호인이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A씨는 지난 9일 법정에서

이지영기자2026.04.23 06:00:00
'설탕담합' CJ제일제당·삼양 前임직원 오늘 선고…징역형 구형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윤석기자2026.04.23 06:00:00
법조(4월23일 목요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김건희 여사 외 6명 8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425호 ▲오후 2시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 전 비서관·임종득 의원 2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311호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외 5명 4차공판, 서

이윤석기자2026.04.23 06:00:00
'12명 사상 깨비시장 돌진' 70대 오늘 선고…금고 3년 구형

지난 2024년 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운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76)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이태성기자2026.04.23 06:00:00
특검, 조태열 참고인 조사…'트럼프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메시지를 외교부를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2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했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실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도록 외교

오정우기자2026.04.22 2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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