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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뒤통수 '띵동' 수법…공범 의심자들 감금·폭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가로채는 속칭 '띵동' 수법의 공범 의심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 및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을, B(20대)씨에게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

김민지기자2026.03.08 07:00:00
허위 서류로 보조금 타내고 직원 임금도 체불…업체 대표 실형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 보조금을 타내고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광고대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에서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

안정섭기자2026.03.08 06:18:00
대법원, 이번주 이틀간 전국 법원장 간담회…'사법 3법' 대응 나올까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며 공포 절차만 남은 가운데, 이번 주에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13일 양일간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각 법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

이승주기자2026.03.08 05:00:00
'이태원 닥터카 탑승' 신현영 전 의원, 검찰서 무혐의 처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재난지원의료팀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 받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로 송치된 지 약 2년 9개월만이다.

이승주기자2026.03.07 14:22:55
배우 이재룡, 또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하다 경찰에 검거(종합)

배우 이재룡(62)이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앞서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이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전날 오후 11시5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

조수원기자2026.03.07 11:28:54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 후 첫 경찰 조사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된 이후 첫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구속된 이후 나흘만이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강 의원을 마포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 구속 후 송치 전까지 최장 10일간 보강 조사가 가능한 만큼

조수원기자2026.03.07 10:16:43
법무부 "법인, 계절근로자 고용해 농작업 대행…시범사업 확대"

법무부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농작업 위탁형 시범사업은 지난해 10월에 포천시와 의령군을 1차로 선정했다. 이번 2차 사업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이승주기자2026.03.07 09:24:05
전주·속초 등지서 2년간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징역형 집유

전북 전주와 충남 천안, 강원 속초 등에서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1월 23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수원기자2026.03.07 08:00:00
음주 단속 피하려고 시속 100㎞ 도주 30대, 징역형 집유

음주 운전 단속을 발견하자 시속 100㎞ 넘는 속도로 도주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김도현기자2026.03.07 06:00:00
대장동 재판부, 정진상 보석조건 완화…사건 관계자 접촉 가능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을 완화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4일 배임 및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 중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 일체 금지'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장한지기자2026.03.06 21:41:45
대법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중론…"UN, 14세 유지 권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공론화 된 가운데, 대법원이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두 달 내 결론'을 주문한 이후 나온 대법원의 첫 입장이다. 대법원은 6일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

장한지기자2026.03.06 19:28:27
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엄정 대응

법무부가 전남 고흥군 소재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체류 지원 조치

장한지기자2026.03.06 19:08:46
한덕수 '재판관 임명 지연' 재판서 '정국 참고자료' 공방…"단순 아이디어"(종합)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의 재판에서 당시 실무진이 작성한 '대응 전략 문건'의 성격을 두고 특검과 증인 사이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내란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탄핵 기각을 노린 조직적인 기획의 증거라고 의심했으나, 당시 정무수석실 실무진은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작성된

장한지기자2026.03.06 18:56:51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재판, 내달 13일 변론종결

이른바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당시 현장 지휘관들의 재판이 다음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장한지기자2026.03.06 18:32:58
尹측 "법원, 실시간 재판 중계로 여론 의식"…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일명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특히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장한지기자2026.03.06 18:12:42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4월까지 결론 도출"(종합)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전문가 회의체를 발족하고 100인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4월 말까지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성평등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민간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박정영기자2026.03.06 17:30:00
'3억원대 법인 돈 횡령 혐의' 전 대덕대 총장직대, 무죄

기존 목적과 다르게 법인 자금을 사용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덕대 전 총장 직무대리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6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총장 직무대리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내 야구장 건립에 수억원을 사용하도록 이사회 결의가 있었

김도현기자2026.03.06 16:47:37
법무부, 국내 재학 외국인 아동 부모 체류 기간 연장

국내에서 체류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입학해 체류 자격을 부여 받으면 24세까지 그의 부모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같이 아동의 부모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개선 방안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아동이 대학에 재학하거나 취업 기술을 배우는 등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부모의 보호와 지

오정우기자2026.03.06 16:46:38
대전서 200억원대 전세 사기 벌인 50대 임대업자, 중형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여 약 200억원을 가로챈 50대 임대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김도현기자2026.03.06 16:35:31
법무부, 대검에 '유가 담합' 엄정 대응 지시…"중대 범죄행위"

법무부는 기름값 담합과 주가조작 등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6일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에

최서진기자2026.03.06 16: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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