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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VIP 수사 은폐' 황유성 등 기소…'방첩사 계엄 준비' 여인형도

순직해병 사건 관련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을, 면담강요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오정우기자2026.08.21 17:10:49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실태점검…603개 사업장서 663건 적발

법무부는 4~6월 전국 29개 시·군·구 603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관들이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7634명을 방문·면담해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여부, 근로조건 준수, 숙소

권지원기자2026.08.21 17:09:37
조국혁신당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만든 검사들 책임 물어야"

조국혁신당은 21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무혐의로 만든 검사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종합특검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만든 검사들을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권신혁기자2026.08.21 17:08:43
백해룡, '세관 마약 외압 의혹' 감사원 직무감찰 청구…기자회견 예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오는 24일 감사원에 서울동부지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구하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동부지검 합수단 등에 대한 직무감찰' 제보서를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신항섭기자2026.08.21 16:49:16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시작…"꼭 무죄 입증하겠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 시장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

홍연우기자2026.08.21 15:41:39
검찰, 국조특위 '개표소 현장조사 방해' 남성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임모(6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결심 절차까지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임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

조수원기자2026.08.21 15:40:34
신임 '법조경력' 법관후보 146명…검사 2년 연속 32명 '최다'

현직 검사 32명이 올해 법원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최종 후보에 올랐다. 검사 출신이 30명대를 기록한 것은 2년 연속이다.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경력 5년 이상)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46명이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가 79명으로 가

김정현기자2026.08.21 15:24:36
법정 대면한 효성家 형제…조현준 "처벌 원해, 각자 갈 길 가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여 년간 이어진 분쟁에 대해 "재산이 문제라면 정리하고 이제 각자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21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박

홍연우기자2026.08.21 15:14:58
'19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20대 친모, 징역 12년…아동학대치사죄

태어난 지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1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이루비기자2026.08.21 15:10:47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 2375명 중 검사 100여명…추가 합류는 관망세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특례임용에 총 2375명이 지원한 가운데, 검사는 100여명 안팎이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4월 특례임용 시한까지 초대 중수청장 인선과 공소청 직제를 지켜보며 거취를 고민하는 관망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중수청 특례임용

권지원기자2026.08.21 15:04:02
형 집행시효 3일 앞두고…광주지검, 7년 도주 사기범 검거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뒤 7년간 도피해온 50대가 형 집행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된 뒤 잠적한 A씨(58)를 지난 18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4월 건설업을 하며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1명으로부터

이영주기자2026.08.21 15:03:17
경찰이 못 밝힌 DNA·불법촬영물…대검 과학수사로 찾았다

대검찰청이 경찰 단계에서 규명하지 못한 DNA, 불법촬영물 등 사건의 핵심 증거를 새로 밝혀낸 성과를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은 21일 '2026년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준희)가 맡은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등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돼 만난 청

김정현기자2026.08.21 15:02:17
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방화' 게시글….2심도 "협박 무죄"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쓴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

변근아기자2026.08.21 15:00:00
"사망사고 내몰았다"…음주운전 헌터 유튜버, 2심선 감형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를 적발·응징하겠다며 위협성 추격 운전이나 차량 감금 행위 등을 벌여 기소된 유튜버와 해당 방송 구독 시청자들이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4-1형사부(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유튜버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이영주기자2026.08.21 14:59:48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 이어 2심도 무죄…法 "위법 수집 증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홍연우기자2026.08.21 14:58:20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첫 공판 출석… "무죄 입증할 것" [뉴시스Pic]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항소심 공판에 첫 출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공판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

류현주기자2026.08.21 14:57:49
AI 이미지 베끼면 저작권 침해?…日서 2억원 손배소

일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이례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사람이 AI 제작 과정에 얼마나 관여해야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AI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의 콘텐츠 제작사 사이(Sai)는 자사의 AI 모

신효령기자2026.08.21 14:51:57
'100억대 꿀꺽' 지주택 추진위원장 징역 11년…법정구속

지역주택조합(지주택)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확보율을 부풀린 허위 광고로 모집한 조합원들로부터 거액의 분담금을 가로챈 조합 추진위원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

변재훈기자2026.08.21 14:30:34
[단독]종합특검, '관저 예산' 추경호 불기소 결론…'통일교·디올백 수사 무마' 경찰 이첩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연루된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김건희 여사가 얽힌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을 경찰에 이첩한다. '대통령실 관저 예산 전용' 의혹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추경호 대구시장은 불입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

오정우기자2026.08.21 14:26:31
이태한 선관위 특검, 경찰청 예방…포렌식·과학수사 전문 인력 보강 요청

6·3 지방선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갖가지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21일 경찰청을 찾아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면담하고, 수사 인력 보강과 포렌식·과학수사 전문 인력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를 방문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및 홍석기 국가수사

최은수기자2026.08.21 14: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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