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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집 창문 뜯고 침입 성폭행' 전문대 교수 2심도 실형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창문을 공구로 뜯고 침입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까지 훔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로 기소돼 1심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모 전문대 교수였던 A(52)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

변재훈기자2026.06.25 14:40:56
술 마시고 잠든 아빠, 생후 3개월 아들 과실치사 2심도 무죄

음주 뒤 잠든 사이 돌보던 생후 3개월 된 아들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2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받은 A(3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자택에서 생후 84일된 아들 B군을 재운

변재훈기자2026.06.25 14:36:07
유튜버 다수 명예훼손·모욕 '구제역' 항소심서 감형

이근 전 대위 등 유튜버 다수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제7형사부(이미주 부장판사)는 25일 이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 재판을 열고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양효원기자2026.06.25 14:25:03
종합특검,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이시원 前 비서관 소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사건들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후 1시14분께 경기 과천 소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임성근 전 사단장 수사

오정우기자2026.06.25 14:10:44
'투표지 부족사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재산 22억…4169만원 증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사퇴한 노태악 전 대법관이 22억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에 실은 재산공개사항을 보면 노 전 대법관의 재산은 22억7796만원으로 3월 정기신고 대비 4169만원 늘었다. 노 전 대법관과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가 18억7000만

김정현기자2026.06.25 13:49:36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해달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일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홍연우기자2026.06.25 13:40:45
'공소청·중수청' 출범 3개월 앞…"수사 단계부터 '검·경 협업' 필수"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을 앞두고 학계와 전문가들이 형사사법기관의 방향과 실무적 역할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선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의

권지원기자2026.06.25 13:40:00
"피해자, 중국 스파이"…'일본도 살인' 가해자 父, 2심서도 "양형부당"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항소심에서도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5일 오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69)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백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과 사실오인·법리오인·양형부당으로 쌍방

이다솜기자2026.06.25 12:48:56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검찰, 2심도 징역 10개월 구형

방송인 박수홍(55)씨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씨의 형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이모씨(50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

신유림기자2026.06.25 12:47:36
법원, '잠실 개표소'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 재차 기각

법원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주진암)는 지난 23일 자유와혁신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자유와혁신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

조수원기자2026.06.25 11:56:20
감방서 10억 등친 사기범, 또 재력가 행세하다 실형 추가

교도소 수감 중에도 재력가 행세를 하며 다른 수형인들을 상대로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친 50대가 이번엔 법원·검찰 공문서를 변조·행사하다 또 실형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53)씨에게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씨는 자신의 위세

변재훈기자2026.06.25 11:48:59
17억 사기 일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무죄'…왜?

거래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기 범행의 일환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 공모 사실과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 판단 때문이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박업체 운영자 A(50대)씨에게 무죄를

김민지기자2026.06.25 11:40:42
대법, 장예찬 '코인 의혹 명예훼손' 손배소 파기…김남국 패소 취지(종합)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다투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김정현기자2026.06.25 11:21:36
6·25 전쟁 76주년…정성호 "법무공직자 합당한 예우 다할 것"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공직자들에 대한 예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다 순직한 167명의 교도관들과 투철한 용기로 귀감이 된 법무공직자들을 기억한다"며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잊히지 않

오정우기자2026.06.25 11:08:09
6·25 당시 김포서 경찰이 주민 학살…法 "국가, 총 29억 배상"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 군·경이 주민들을 집단 살해한 '김포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총 2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최근 A씨 등 유족 7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이승주기자2026.06.25 11:07:39
2년간 관리비 1억 야금야금…입주자대표회장 징역형 집유

2년여 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야금야금 가로챈 전직 입주자대표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변재훈기자2026.06.25 10:58:11
총수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들 무죄 확정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정현기자2026.06.25 10:56:48
檢, '포르쉐 반포대교 추락' 공범 간호조무사에 징역 4년 구형

'반포대교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마약류 약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모(30대)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절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99만1643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신유림기자2026.06.25 10:47:12
해킹 온라인게임 계정 웃돈 얹어 되판 20대들 실형

해킹 당한 온라인게임 계정을 사들여 웃돈을 얹어 되판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징역 1년6개월을 각기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년간 해킹 피해를 입은

변재훈기자2026.06.25 10:46:10
불만 쌓인 아내 잠들자 살해한 80대, 재판서 혐의 부인

외도 등 불만이 쌓여 아내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 살해한 80대가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5일 오전 10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아내로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불만 등

김도현기자2026.06.25 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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