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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준비 부족으로 결심 연기…法 "신경 안 쓰냐" 질책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전 부회장 이기훈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의 1심 결심이 김건희 특검팀의 준비 부족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5일 이씨와 공범 6명의 범인은닉, 범인도피 혐의 2차 공판에서 오는 13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윤석기자2026.03.05 16:40:57
신용해 前교정본부장, 박성재 재판서 증언 거부…내주 심우정 신문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용자 수용 시설을 확보하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에서 핵심 증인인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장한지기자2026.03.05 16:36:56
'관봉권 사건' 처분 없이 검찰에 넘긴 특검…법조계 "책임 회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한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에 넘겼다. 특검 측은 수사기간이 비교적 부족했던 데다 객관적으로 유죄가 나올 만할 증거를 찾지 못했단 입장이지만, 의혹을 규명하고 마무리지어야 할 특검의 출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피할

최서진기자2026.03.05 16:26:46
특검, '관봉권 띠지' 기소 없이 검찰 이첩…쿠팡 의혹 일부 기소(종합)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한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 결정을 뒤집고 쿠팡 관계자와 부천지청 지휘부를 기소했지만,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불기소 처분 없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박선정기자2026.03.05 16:12:35
청도 열차 사고 2차 공판…코레일·업체 "주의의무 없다"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과실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사고의 비극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각자의 직무 범위에 따른 법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채희인)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레일 대구본부 시설처

김정화기자2026.03.05 16:11:56
중앙지검, 6·3 지선 대책회의…"선관위·경찰과 긴밀 협력"

서울중앙지검이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5일 개최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가짜뉴스를 악용한 흑색선전과 금품수수 등의 선거범죄 급증이 우려되는 이번 지방선거의 특성을 고려

최서진기자2026.03.05 16:02:22
확정일자 없어도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발급받는다

앞으로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가 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상가 임차인의 절차적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발급 절차와 기재 방식을 유관 부처와 함께 개선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전명 시행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는 경매

이승주기자2026.03.05 15:48:48
미성년자들 13시간 감금해 폭행한 20대 2명…실형·집유

미성년자들을 13시간 동안 집과 차량에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B(25)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

김민지기자2026.03.05 15:26:18
[일지]'쿠팡·관봉권' 상설특검 출범부터 수사 종료까지

쿠팡·관봉권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90일간 수사를 종료했다.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5일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종료된 이날까지 법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을 비롯해 총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관련 엄성환

오정우기자2026.03.05 14:43:07
물류센터서 '배송 불가' 택배 3500만원치 훔친 40대, 실형

택배 배송이 불가능한 고가 전자제품이 보관된 쿠팡 물류센터에서 약 1년 11개월 동안 무려 3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23일부터 이듬해 12월 30일까지 충북

김도현기자2026.03.05 14:22:19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측 혐의 부인… "고의 없었다" [뉴시스Pic]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과거 유사한 선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조회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후보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류현주기자2026.03.05 14:00:36
특검, '관봉권 띠지' 기소 없이 검찰 이첩…"징계사유 통보할 것"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한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에 넘겼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압수수색 누설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 간 유착 의혹 등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할 검찰청에 이첩했다. 안 특검은 5일 오후 2시께 서울

최서진기자2026.03.05 14:00:00
정유라, 첫 재판서 "아이들 돌볼 사람 없어" 불구속 재판 요청

"이혼한 전 남편과의 교류도 끊어지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어 세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가 세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며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5

이호진기자2026.03.05 12:51:02
'명함 5장 교부' 김문수 측, 선관위 과거 사례 사실조회 증거 제출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과거 유사한 선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조회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후보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이승주기자2026.03.05 12:22:16
'징역 23년' 한덕수 2심 시작…이상민·박성재·조태용 증인 채택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5일 시작됐다. 한 전 총리 측이 집무실 폐쇄회로(CC)TV 영상 전체를 법정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란 특검팀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

장한지기자2026.03.05 12:03:42
'법정질서 위반' 권우현 변호사, '5일 감치' 집행도 무산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모두 무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권 변호사에게 추가로 선고한 '감치 5일' 집행 만료 시한인 전날까지 감치를 집행하지 못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치 집행은 선

이승주기자2026.03.05 11:46:54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4월 본격화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재판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5명에

이윤석기자2026.03.05 11:38:55
오세훈 "피해자 기소한 민중기…헌정사 최악의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중기 특검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특검이다"라고 일갈했다. 오 시장은 5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서남권 대개조 2.0' 기자설명회에서 전날 참석한 첫 공판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해자는 놔두고 피해자를 기소했다. 이것이 민중기 특검의 실체

최현호기자2026.03.05 11:17:18
정부, '美쿠팡 주주 ISDS'에 로펌 선임…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미국 쿠팡 주주인 투자사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법무부가 자문 로펌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내 자문 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Arnold and Porter)를 국외 협업 로펌으로 각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미 FTA에 따라 중재의향서

오정우기자2026.03.05 10:49:51
서울고검, '쌍방울 진술 회유 의혹' 서민석 변호사 소환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민석 변호사를 소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2023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를 맡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최서진기자2026.03.05 1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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