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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 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가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중인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전날

이승주기자2026.06.24 14:35:30
[속보]배우자·직계친족만 재심 허용 형사소송법 헌법불합치

김정현기자2026.06.24 14:13:22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은 위헌" 尹 위헌심판제청 각하·기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례법에 따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일부각하 및

이승주기자2026.06.24 14:03:26
'국힘 당원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다. 오후 1시45분께 지팡이를 짚은 채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도착한 그는 '2021년부터 국

오정우기자2026.06.24 14:01:47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종합특검 출석…'계엄 수용공간 확보' 의혹

12·3 비상계엄 당시 수용시설을 확보하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후 1시 25분께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신

권지원기자2026.06.24 13:49:42
[속보]'당원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오정우기자2026.06.24 13:47:38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총경 출신 변호사, 징역형 집유 확정(종합)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경 출신 곽정기(52,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곽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김정현기자2026.06.24 13:32:01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공소기각' 확정…"김건희 특검 권한 밖"(종합)

특별검사팀 수사 도중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업체 선정을 도운 별건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수사·기소라는 취지다.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정현기자2026.06.24 13:31:35
특검, '삼부토건 도피 조력' 상장사 회장 2심도 징역 3년 구형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이씨와 공범들의 범인은닉 등 혐의 항소심 결

이승주기자2026.06.24 13:25:02
민주당 송옥주 22대 총선 앞 '불법 기부' 혐의 무죄 확정(종합)

대법원이 지역구 경로당 행사에서 약 2600만원 상당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송 의원과 선거사무원 등은 2023년 12월~2024년 3월 지역구 경로당 15곳에서 '어르신의

김정현기자2026.06.24 13:01:02
검찰, 부실대출 혐의 부산 새마을금고 간부 3명 수사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부산 새마을금고 간부 3명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등 혐의로 부산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 간부 2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지점에서 기업체를 상대로 90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진행한 혐의가

김민지기자2026.06.24 11:54:41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前검사 상고심, 이흥구 대법관 배당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 측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 공천·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 본안 심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흥구

김정현기자2026.06.24 11:49:04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총경 출신 변호사 징역형 집유 확정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경 출신 곽정기(52)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곽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00만원 명령도 함께

김정현기자2026.06.24 11:47:46
김건희 특검 기소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공소기각' 확정

특별검사팀의 수사 도중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업체 선정을 도운 별건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특검법을 일탈한 위법 수사·기소였다는 취지다.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

김정현기자2026.06.24 11:46:49
대법원, 민주당 송옥주 의원 '불법 기부'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이 지역구 경로당 행사에서 약 2600만원 상당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2024년 3월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열어 선거구민에게

김정현기자2026.06.24 11:45:31
[속보]'백현동 수사무마' 前총경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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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6.06.24 11:43:47
[속보]김건희 특검 '국토부 서기관 뇌물사건' 공소기각 확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06.24 11:43:07
[속보]대법, 민주당 송옥주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06.24 11:39:06
D-100 중수청 출범, 운영안 미궁에 부산 법조계 우려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순항을 위한 내·외부 가이드라인 모두 안갯속이다. 기존 검찰을 대신할 대규모 조직임에도 가장 기초 작업인 터 잡기부터 구성원 수, 그들이 따라야 할 가법(家法)조차 미궁에 빠져 있어 우려만 커지고 있다. 24일 부산 지역 법조계에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을 앞두고 여러 혼란과 걱정만 자리

김민지기자2026.06.24 11:33:13
스토킹 피해자, 오늘부터 가해자 위치·동선 실시간 확인한다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이동 동선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등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정보와 동선을 제공하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스마트폰 애플

박선정기자2026.06.24 1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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