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사회
법원/검찰

'주가조작 혐의' 증권사 전 직원 첫재판…부당이득 14억 의심

증권사 재직 기간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과 기업가의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 조종으로 최소 14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2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신증권 전직 부장 전모씨와 기업가 김모씨에

이태성기자2026.04.22 11:48:14
벌금 납부 무시하던 BJ, 라이브 방송 중 '간판'에 덜미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한 BJ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드러난 간판 상호에 위치가 발각되며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장기 벌금 미납자 A(40대)씨에 대한 추적을 통해 미납액 약 500만원 상당을 전액 집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개인 인터넷 방송 유명 BJ인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여러 건이

김민지기자2026.04.22 11:45:06
종합특검, 노상원 피의자 소환…'제2수사단' 범죄단체조직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조사할 명목으로 '제2수사단'을 조직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노 전 사령

오정우기자2026.04.22 11:28:00
마약합수본, 박왕열 구속기소…필로폰 4.1㎏ 밀수 추가 확인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마약 총책 박왕열(47)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박왕열(47)을 1차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필리핀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변근아기자2026.04.22 11:18:45
구속 기로 놓인 방시혁…'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배경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였다. 회사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해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역시 검찰의 수사지휘로 방 의장에 대한 별도 수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검찰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지민기자2026.04.22 11:05:58
양도한 식당 들어가 금품 훔친 30대 징역 2년 실형

자신이 운영하다 양도한 식당에 심야 또는 새벽시간대에 무단 출입하며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27일부터 8월11일까지 8차례에 걸쳐 광주

변재훈기자2026.04.22 10:43:27
검찰, 감사원 3급 뇌물 혐의 불기소…"보완수사 불가"

검찰이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만 기소하고 1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 권한이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3급 간부 A씨의 뇌물수수

박선정기자2026.04.22 10:30:00
7년간 지인에 19억 빌려준 공무직, 불법고리대금 혐의 무죄

7년 가량 지인에게 무등록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직에 대해 법원이 "개인 간 돈을 빌려주는 거래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직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대부업

변재훈기자2026.04.22 10:26:17
법원, '수사-기소 미분리' 재판 공소기각…"검찰청법 위반"

검찰수사관에 넘겨받은 사건을 검사가 기소한 경우 수사와 기소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지난 1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술대학원 주임교수 A씨와

이윤석기자2026.04.22 10:25:56
특검, 이시원 전 비서관 23일 참고인 조사…'채 해병 수사기록 회수 관여' 관련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 검사팀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특검팀은(특별검사 권창영)은 오는 23일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조사할 계

권지원기자2026.04.22 09:54:24
法 "외국인 산업재해 근로자에 2234만원 지급"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국내 체류 및 취업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다. 그는 산업용 보호테이프를 생산하는 B법인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월 작업 과정에서 롤러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는

박홍식기자2026.04.22 08:58:01
유탑그룹 계열사 3곳 법인 회생 절차 폐지…파산하나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인 유탑그룹 내 계열사 3곳이 신청한 법인 회생(법정관리) 절차가 폐지되며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유탑디앤씨·유탑건설·유탑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공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

변재훈기자2026.04.22 08:18:32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5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변근아기자2026.04.22 06:01:00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항소심 오늘 변론 종결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이 22일 마무리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홍연우기자2026.04.22 06:00:00
대법 "'고객정보 유출'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 아냐"…파기

고객의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공범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단정해 처벌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

김정현기자2026.04.22 06:00:00
'주가조작 혐의' 대신증권 전 직원 오늘 첫 재판

증권사 재직 기간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과 기업가가 첫 재판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부장 전모씨와 기업가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시

조수원기자2026.04.22 06:00:00
법조(4월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7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김건희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7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10분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6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

이윤석기자2026.04.22 06:00:00
대검 감찰위원회, '집단퇴정' 수원지검 검사 징계안 부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권지원기자2026.04.21 21:57:24
종합특검, 윤희근 前경찰청장 PC 확보…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통일교 도박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PC를 확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경찰청,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청장의 업무용 PC를 확보했다. 윤 전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치안감에서 경찰청장까지

홍연우기자2026.04.21 21:51:41
尹 "내란특검법 위헌" 추가 헌법소원…헌재, 본안 판단한다(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기한 '내란 특검법' 헌법소원 청구가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

홍연우기자2026.04.21 20:01:11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포스코 직고용 결단, 새로운 '노사 상생' 패러다임 계기로

'2.4초 만에 무너진 철옹성' 미토스의 경고

증명 지나 연대로…위로 멘 워너원 김재환, '지금 데리러 갈게'

'바람'에서 '짱구'로…정우가 나를 연기한다는 것

그래픽뉴스

"한눈에 보기 쉽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개편

뉴스

광장

포토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