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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어디에?…23년전 포천 교통사고 위증, 재심 가나

23년 전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뒤바뀌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고를 목격하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위증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목격자들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20일 오후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성기수씨와 고(故) 전영도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김도희기자2026.08.20 17:53:30
특검, '도이치 무마 의혹' 이창수 등 기소…수사팀 "외압 못 찾고 트집" 반발(종합)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이 전 지검장과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박선정기자2026.08.20 17:46:32
충북 교직원 수백차례 협박·폭언…학부모 실형·법정구속(종합)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직원 등 여러 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으로 교권 침해를 일삼은 40대 학부모가 법정구속됐다. 충북도교육청이 악성 민원 등 교육 활동 침해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학부모를 상대로 처음 법적 대응에 나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

김재광기자2026.08.20 17:30:01
'尹 체포 저지' 박종준, 항소심서 무죄 주장 철회…"깊이 반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측이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박 전 처장 측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

홍연우기자2026.08.20 17:13:29
형제복지원 피해자 2차 시설서도 인권유린…法 "국가, 3억8500만원 배상"

과거 부산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시설인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뒤 다른 시설로 전원 돼 또다시 인권을 짓밟힌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2차 시설의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0일 이모씨 등 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총 3억8500만원을

김민지기자2026.08.20 17:05:48
술자리서 지인과 다투다 살해한 60대, 징역 23년…"고의"

숙박업소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일어나 그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혐의를 두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고, 당시 행동에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호기자2026.08.20 16:53:51
범인 사망·해외도피해도 범죄수익 환수…'독립몰수제' 국회 통과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20일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몰수 제도는 범인의

권지원기자2026.08.20 16:44:50
충북 교직원 수백차례 협박·폭언…학부모 실형·법정구속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직원 등 여러 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으로 교권 침해를 일삼은 40대 학부모가 법정구속됐다. 충북도교육청이 악성 민원 등 교육 활동 침해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학부모를 상대로 처음 법적 대응에 나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정보

김재광기자2026.08.20 16:35:56
'내란 중요임무 혐의' 김봉식 前서울경찰청장, 항소심서 석방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석방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지난 18일 김 전 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이승주기자2026.08.20 16:25:40
'무장단체 ISIS 충성 맹세' 대학생, 폭발물 제조법 익혔다

과격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 조직에 가입을 시도하고 조직 활동을 지원한 혐의(테러방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20)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24년 11월부

연현철기자2026.08.20 16:20:00
광명서 초등생 여아 납치하려던 10대, 2심서 형 늘어

경기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변근아기자2026.08.20 15:30:38
'서면 제청' 논란에…한변 "대면은 관행일뿐" vs 민변 "제청권 남용"(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대면 제청은 관행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일 성명을 내 "대면 제청은

홍연우기자2026.08.20 15:27:22
술자리서 공무원 선후배끼리 난투극…둘 다 유죄

부산의 한 주점에서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2명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B(4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민지기자2026.08.20 15:19:23
'채널A 수사' 이정현 검사장, 징계불복 소송 패소…法 "사유 인정돼"(종합)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0일 이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검사장에

이승주기자2026.08.20 15:12:14
'노조 탈퇴 종용' 대전 신협 전·현 임원, 항소심도 집유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가입을 방해한 대전 지역의 한 신협 전·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최아름)는 20일 오후 2시 40분 403호 법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 A씨와 현직 임원 B씨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김도현기자2026.08.20 15:09:52
조희대 '서면 제청' 논란에…법원 내부 "할일 한 것" vs "모양새 아쉬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했다는 여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법관들 사이에선 대체로 조 대법원장이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논란이 정치권과 사법부 간 충돌로 번지면서 양측의 갈등이 한층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내

홍연우기자2026.08.20 14:49:56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중수청 수사관 지원

검찰 조직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최근 중수청 검찰수사관 특례임용 희망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수청은 이날까지 특례임용을 지원받는다. 앞서 임 지검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중수청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

조수원기자2026.08.20 14:38:59
'다른 남자와 귀가 격분'…옛 연인 집서 흉기 난동 60대 중형

과거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전 2시19분께

변재훈기자2026.08.20 14:35:46
"전장연 납치·살해" 협박 글 쓴 20대, 2심도 징역 8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겨냥한 테러 협박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

변근아기자2026.08.20 14:35:29
'스맨파 우승' 영제이, 병역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1년…"수법 불량"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은 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리트 맨 파이트' 우승팀의 리더 영제이(34·본명 성영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지적에

신항섭기자2026.08.20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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