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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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36명 항소심 선고…대부분 실형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일어난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최초 기소된 이들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3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6명에 대해서는 원심 선고를 유지하고, 20명에 대해서는 일부 감형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36명은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이수정기자2025.12.24 1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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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의왕시의회 '시장 비서 여론조작' 사무조사 적법"

  국민의힘 소속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자신 비서의 이른바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결정한 기초의회의 재의결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갈등에 대해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 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결 무효확인 소

  김정현기자2025.12.24 1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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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폭행하다 형한테 맞자 일가족 살해…30대 무기징역

  경기 김포에서 형과 말다툼 후 일가족 3명 모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족들도 원망스럽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알게 된 뒤 안타깝다는 의견을 냈다"며 "사이코패스 판정 특별

  정일형기자2025.12.24 1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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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서 여자 상관들 수차례 모욕한 20대 병사 집유

  군 생활을 하며 여자 상관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입영 중이던 2023년 7월과 10월 생활반 내에서 다른 병사들에게 여자 상관 2명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 8월2

  김민지기자2025.12.24 1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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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 하연호 대표,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하 대

  강경호기자2025.12.24 1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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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줄게" 15세 미성년자와 성매매 대학생, 징역 1년6개월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연현철기자2025.12.24 1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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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레이저 시술로 상해…피부샵 운영 40대 집행유예

  피부샵에서 레이저 시술을 하다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구시 수성구의 한 피부숍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피부미용 시술인 '프락셀 레이저 시술'과 '카본 레이저 시술'을 하는 등 의사가

  김정화기자2025.12.24 09: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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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없는 게 허세는" 말다툼 끝 가위로 찌른 50대 남성, 징역 3년

  전 직장 동료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가위와 젓가락으로 상대를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씨, B씨와 동거 중인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신유림기자2025.1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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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쇠파이프로 폭행한 10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부모를 폭행해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고도 재차 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특수존속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변근아기자2025.12.2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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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월 중 자전거 치고도 유유히 주행…60대 운전자 '실형'

  추월 중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았음에도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떠난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의 교량 위에서 운전 중 앞서가던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려다 이를 들이받은 이후 별다른

  강경호기자2025.12.23 13: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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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심 내내 '소재불명' 피고인에 징역형 선고…원점으로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나서야 자신이 재판에 넘겨진 것을 알게 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이나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특례 조항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으나 뒤늦게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심리가 다시 이뤄지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김정현기자2025.12.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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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명의로 공인중개사 행세하며 돈 챙긴 70대 벌금형

  아내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공인중개소에서 무자격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며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1일 아내 명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 업무를 하고 계약서에 보

  김민지기자2025.12.23 1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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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펀드투자 200% 수익"…리딩사기 국내 총책들 실형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해 범죄조직에 넘긴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국내 총책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8)·C(28)·D(25)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주식과 펀드에 투자를 하면 150%에서 200% 정도의 수익을 낼

  김정화기자2025.12.23 1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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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정보로 630억 차익 혐의' KH필룩스 前임원, 1심서 무죄

  거짓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8배 끌어올린 뒤 팔아치워 6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그룹 회장의 도주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이지영기자2025.12.23 1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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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놔라" 조부모 폭행·협박 20대 손자, 징역 5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존속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으나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를 폭행하고 협박해 돈을 강취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와 강도미수, 존속협박, 재물손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7시30분께 남양주시 소재 친할아버지 B(

  이호진기자2025.12.22 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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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살인미수 70대, 출소 후 또다시 찾아가 징역형

  동거녀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한 70대가 출소하자마자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간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3~6일 과거 동거 관계에 있던 B(80대·여)씨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가며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김민지기자2025.12.22 14: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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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전 또래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20대 3명, 중형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20대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오후 1시 50분 232호 법정에서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22·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또 성폭력처벌법

  김도현기자2025.12.22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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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운전시 면허·보호구 규제 합헌…과하지 않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에 면허 소지와 보호장구 착용을 요구한 규제가 과도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안전 확보 필요성이 더 크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청구인 차모씨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시 무면허운전을 금지한 조항 및 보호장구 착용을 요구한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을 9인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평소 전동킥보드

  김정현기자2025.12.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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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확정된 시설장 재직시켜 보조금 받은 법인…法 "초과 부분만 위법"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장을 재직시키고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법인에 대한 반환 명령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보조금에 관한 제재부가금 중 규정보다 높은 부과율을 적용한 부분과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 사단법인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이소헌기자2025.12.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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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특정 표현만 같아도 동일 제품군이면 상표권 침해"

  여러 단어를 나열한 상표명 중 특정 표현만 같더라도 동일 제품군이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정 표현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고 제품을 식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표현(상표의 요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A(3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김정현기자2025.12.2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