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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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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2명 강제추행' 중학교 교사, 2심 형량 가중…"집유"

  제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A(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

  이루비기자2025.12.10 1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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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제주4·3 김일성 지시"…法, 유족에 1천만원 배상

  제주4·3 왜곡 발언을 했다가 관련 단체에 피소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10일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태 전 의원)측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원고 측인 유족회가 승소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시에 따라 4·3사건 희생자들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목

  오영재기자2025.12.10 15: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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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서 50대女 살해, 시신은 야산유기…2심 징역 33년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10일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이루비기자2025.12.10 15: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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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자녀 양육비 9천만원' 미지급 김동성…1심 징역 6개월

  수천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쇼트트렉 국가대표 김동성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김씨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까지 미지급한 양육비가 상당히 많다"며 "나이나 경력,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양육비 지급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양효원기자2025.12.10 1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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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불법 입양 후 양도한 40대女 징역 6개월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긴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관련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17일 평택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이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현철기자2025.12.1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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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차단 않아 정전 수리 작업자에 화상 입힌 관리소장 '벌금형'

  전기를 차단하지 않아 누수로 정전을 수리하던 작업자에게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게 한 60대 건물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달 28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 A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건물의 안전관리 책임자다. 지난 2023년 3월 A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누수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자, 평소

  이지영기자2025.12.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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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수백장 인쇄한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 수백장을 인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 고석범 최지원)는 통화위조 혐의를 받는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께 SNS 알바 광고 모집글을 통해 알게된 B씨로부터 "위조지폐를 만들어 시계 등 고가품을 사서 전달해 주면 이를 현금화 해 수익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양효원기자2025.12.09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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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뇌물 수수 혐의' 경찰관, 1심서 징역 6년…"비난 가능성 커"

  사건을 무마해 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당시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 혐의를 받는 경위 정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5150여만원도 명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소헌기자2025.12.09 1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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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세대' 허인회, 청탁·알선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원심보다 형량↑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 준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병희) 9일 오전 변호사법·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억1460만712원의 추징금 가납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신유림기자2025.12.09 1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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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 오피스텔 살해범'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처음 본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지문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해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양정렬(31)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6일 강도살인, 사기,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고인(양씨)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2심)이 제1

  김정현기자2025.12.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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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투기 챔피언' 대포폰 사기 총책, 항소심서 4년6개월로 감형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을 이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격투기 챔피언 출신 총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윤웅기·원정숙)는 9일 오전 범죄단체조직·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총책 박모씨(29)에 대해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로 감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14억9741만 5935원의 추징금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신유림기자2025.12.09 1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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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한테 왜 욕해"…둔기로 친구 내리친 20대, 징역형 집유

  술자리에서 친누나에게 욕설하자 홧김에 둔기로 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28일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친누나와 피해자를 포함해 4명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누나에게 욕을 하자 얼굴을 때리고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

  조수원기자2025.12.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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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친 얘기했다고…연인 폭행 20대 중국인 집유

  자신과 동거하던 연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5월 부산의 한 길거리와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말레이시아 국적 B(20대·여)씨의 몸을 밀쳐서 넘어뜨리거나 양쪽 뺨을 때리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김민지기자2025.12.08 16: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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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살해 20대 "다른 인격 한울이 지시"…사형 구형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그의 택시를 몰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5년의 보호관찰,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도 요청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인 택시기사 B(60

  양효원기자2025.12.08 1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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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 선결제' 수백명에게 수억원 가로챈 2명 실형

  필라테스 법인을 설립해 여러 지점을 운영하며 자금난 해소를 위해 수백 명의 회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B(30대)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필라테스 학원 관리⋅운영 목적의 법인을 공동 설립해 27곳의 지점 중 16곳을 직접 운영하며 2022년 1

  김민지기자2025.12.08 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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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 근무한 구의원…법원 "의원직 유지"

  현직 기초의원의 병역 대체복무로 논란이 일었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강서구의회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 10월 17일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서 당사자 능

  이소헌기자2025.12.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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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중 도주한 피고인…대법 "소재 파악 노력 없이 판결은 위법"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조치 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이스피싱 중계소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홍연우기자2025.12.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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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으로 손님 폭행…콜뛰기 운전기사, 항소심도 '실형'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고 폭행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변근아기자2025.12.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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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40대 성범죄자, 징역 1년8개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40대 성범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6시41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서 발목에 착용 중인 전자발찌를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로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 날 오전 11시33분께 부산에서 검거됐다.

  연현철기자2025.12.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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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이 같은 1.5㎞ 거리 두 학원…法 "등록·계약 따로 별개 사업장"

  운영자가 같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각각 되어 있고 계약도 따로 체결하는 두 사업장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보습학원과 시간강사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학부모들의 민원을 이유로 지난

  홍연우기자2025.12.0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