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ICC 일본인 판사도 수배령…푸틴 영장 맞불 조치

칸 검사장·아이탈라 판사 이어 3번째 지명수배

日정부 즉각 반발…"개인에 대한 조치는 부당"

[서울=뉴시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일본인 아카네 토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를 지명수배했다고 타스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 ICC 웹사이트 갈무리). 2023.07.28.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에 대해 추가로 수배령을 내렸다고 타스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이날 러시아 내무부의 수배자 명단에 일본인 ICC 판사 아카네 토모코가 공식적으로 올랐다고 보도했다. "아카네 토모코. (여성), 국적 일본. 러시아 형법 조항에 따라 수배"라고 명시돼 있는데 구체적인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ICC 관계자 개인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ICC와 연계해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ICC는 지난 3월17일 푸틴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담당 위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 어린이 납치 및 강제 이주 혐의다. ICC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러시아로 강제 이주한 것은 전쟁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러시아는 사흘 뒤인 3월20일 ICC의 카림 칸 검사장과 로사리오 살바토레 아이탈라 판사, 세르히오 우갈데 고디네즈 판사, 토모코 아카네 판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ICC는 푸틴 대통령 등을 기소할 근거가 없어 불법적이라고 결론 냈다.

러시아는 이를 근거로 지난 5월과 6월 칸 검사장과 아이탈라 판사를 각각 기소하고 지명 수배했다.

이번에 아카네 판사까지 수배 명단에 오른 만큼 고디네즈 판사에게도 곧 수배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타스통신은 "1973년 12월14일 국제보호대상자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가 원수는 외국 관할권에서 절대적으로 면책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현재 ICC에 가입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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