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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아제한 정책 펼 땐 언제고…"정관수술 금지하나"

등록 2021.12.09 17:45:19수정 2021.12.09 18: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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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관수술 위해 병원 찾았다 거부당한 사례 나와
공식금지 아니지만 병원들 정부 눈치보고 있어
中 부부 "두려운 동시에 화난다…너무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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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중국)=AP/뉴시스] 장 취안바오 교수와 시안교통대학 연구팀은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경우 29년 뒤 중국 인구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2021.10.01.


[서울=뉴시스]이진경 인턴 기자 =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한 데 이어 정관수술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중국 지난시에 사는 한 부부는 지난해 어렵게 얻은 아이를 끝으로 가족계획을 매듭짓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정관수술을 거부당했다.

이에 부부는 "두려운 동시에 화가 난다"라며 "뜻하지 않게 아이가 더 생긴다면 너무 부담될 것 같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들 부부 외에도 영구피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퇴짜 맞는 딩크(DINK)족들이 속출하고 있다. 딩크족은 결혼은 하되 아이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지칭하는 단어다.

중국 징저우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이를 두고 "중국에 '베이비붐'이 다시 필요해진 데 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관수술 금지를 공표한 것은 아니나, 병원들이 정부 눈치를 보며 수술을 거부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통계국이 지난달 발표한 '2020 중국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인구 1000명당 출생 아기 수가 8.5로 급감해 7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국 인구통계학자들은 이대로라면 총인구가 수년 내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중국 정부는 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사회 안정과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해 지난 몇 년간 출산을 장려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지원금을 주는 등 꾸준한 시도가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5년에는 30년간 고수해 온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한 데 이어, 최근 중국 국무원은 의학적 사유가 없는 임신 중절 수술 건수 절감을 유도하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일부 학자들은 지난 5월 정부가 모든 부부는 아이 3명을 낳을 수 있다고 발표한 점을 꼬집으며, 법적으로 금지된 바 없어도 영구피임이 정부 차원에서 지양하는 정책인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코로나19까지 더해져 중국의 생산연령 감소세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20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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