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정시 확대·대입 공정성 강화"…"모순·미흡" 비판

조국 사태 의식했나…"수시 공정성 더 강화하자"

정시 확대-고교학점제 상극…대입 혼란 가중되나

단계적 유치원·보육통합 일치…돌봄은 재탕 지적

대학 재정난에는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지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두 번째 TV 토론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2.02.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입 공정성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적 통합을 교육 분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입 수시 공정성 강화와 정시 모집비율 확대를 약속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를 중심으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재정 지원 확대를 공약했지만 법제화, 특별회계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李·尹 수시 공정성 더 강화…수능 위주 정시 확대

이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통해 대학 수시 전형을 살피고, 신입생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수시 공정성 제고를 10대 공약에 담았다. 입시비리 암행어사제를 운영하고 비리 적발 대학 모집정원을 감축하는 벌칙 강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수시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대학의 모집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윤 후보는 정시 모집비율을 확대하되 지방·예체능계 대학은 충원 어려움이 있어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공약집에 담았다. 모두 정시 확대를 공약한 것이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정시 모집비율을 늘린다면 어느 정도로 늘릴지, 과도하게 높은 비율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선 개략적인 수치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 2023학년도 대입에서 일반대학 198개교는 총 34만9124명을 선발하며,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수시는 78%,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는 22%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성적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1.12.10. [email protected]

다만 과거 학종, 논술전형 비율이 45%를 넘었던 서울대 등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은 이미 40%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파문 이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부모의 배경에 좌우된다는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학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 등 이른바 '자·동·봉·진' 중 자율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의 반영을 줄이고, 자기소개서는 올해 고2가 치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폐지가 확정됐다.

누가 되든 고교학점제와 충돌…尹, 자사고 폐지 "입장 미정"

두 후보의 대입공약 모두 고교학점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특기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한 뒤 졸업하는 것으로 수능 축소가 전제 조건이다. 내년부터 도입을 시작해 2025년 모든 고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고교학점제가 시범 운영된 연구·선도학교에서는 현행 입시제도가 존속하고 있어 학생들의 혼란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로에 맞는 선택과목을 챙기면서 중간·기말고사 등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내신, 획일적인 수능 준비를 함께 해야 해서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 신입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차기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24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두 후보는 모두 대입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약했으나 고교학점제와의 모순 해결을 위한 명확한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현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의 2025년 일괄 폐지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신에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이들 학교가 대입에서 유리해 상극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정책본부 측은 "대선 후 다시 한 번 국민적 공론을 모으는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자는 의미에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를 마련한다는 이 후보의 모순된 공약을 어떻게 수용할지 난감할 따름"이라며 "윤 후보는 경쟁교육 고통 해결과 관련한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문제 인식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모든 고등학교가 대학처럼 개인 시간표를 짜 학점을 따는 학점제로 바뀐다. 3년간 총 192학점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으며, 학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졸업이 유예되는 경우도 나오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李·尹 "단계적 유보통합"…"소관 부처 통합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비와 교육 질, 시설에 대한 차이로 그동안 통합 요구가 수년째 제기돼 왔던 '유보통합'은 이 후보, 윤 후보 모두 핵심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면서 올해부터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학부모, 운영자와 교사, 학계 등으로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행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윤 후보는 만 0~2세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확충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지금보다 1명씩 줄이는 한편 3~5세의 경우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사교육걱정은 "그간 여러 정부에서 노력을 해 왔고, 유보통합위원회까지 있었음에도 이뤄지지 못했던 이유는 부처통합 이전에 기반 마련을 먼저 시도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에 책임을 맡길 것을 주문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돌봄 분야에서도 두 후보는 모두 국가 책임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윤 후보는 방과 후 학교 운영 시간을 오후 5시까지, 초등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공약들이 재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에 따라 운영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확대하도록 권장했다. 또 지자체가 학교에 설치하는 학교돌봄터를 도입하며 필요시 아침(오전 7~9시), 방과후 저녁(오후 5~7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고등교육 공약 "사실상 부재"…교육결손 해법 달라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3일 오전 ‘2021 대학 기본 역량진단 공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본관 대강당에서  총학생회 및 총동창회, 교수회, 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탈락에 반발하고 나섰다. 2021. 8.23. (사진=인하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두 후보는 모두 서울대를 제외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9개교를 중심으로 교육비를 집중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서울 사립대, 윤 후보는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 확충을 약속했다.

대학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국고사업 등 대학평가제도 또한 통합(이 후보)하거나 대학별 특성을 살리는(윤 후보) 식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유대학 체제도 함께 제시했다. 교육부가 운영 중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정도는 공약이 없는 수준에 가깝다는 게 대학가 반응이다.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1.1%(한국은 0.6%)까지 높이겠다는 약속이 빠졌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그리고 교수·직원 직능단체들은 내국세의 일정분을 투입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고등교육세, 특별회계 도입 등 재정 확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재정지원사업 목적의 사업비 지원으로는 대학운영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고등교육도 초·중등처럼 법을 통해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대입에서도 정원을 못 채운 대학 대부분이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 후보만 '재정 여건 가능성이 없는 한계대학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지방대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두 후보 모두 내놓지 않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문제에 대한 처방은 두 후보가 엇갈린다. 이 후보는 한 반에 30명이 넘는 과밀학급부터 임대형 이동식(모듈러) 건물을 설치하는 등 학급당 학생수 20명 감축과 기본학력 전담교사 확충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일부가 아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인공지능(AI) 보조교사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