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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 '신통기획' 비판 宋측에 …"혹세무민" "사실왜곡"

등록 2022.05.17 0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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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吳시장, 도정법 개정 건의…文 정부 받아들여"
"투기 방지대책 내놔…'움직임' 주장 입증해야"
김의겸 향해 "투기행각 물의 일으킨 흑석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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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은 17일 부동산 정책인 '신통기획'(신속 통합 개발)을 비판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을 향해 "교묘한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 후보 캠프 박용찬 대변인은 이날 '신통기획까지 흠집 내는 교묘한 사실왜곡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엔 선풍적 호응을 받고 있는 오 시장의 신통기획을 소재로 혹세무민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신통기획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한 송 후보 측 주장에 "민간 정비사업에서 각종 인허가 단계를 간소화하는 통합심의가 가능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에 관한 정비법'(도정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분명한 사실은 오 시장이 도정법 개정을 건의했고 문재인 정부가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오 시장은 지난해 도시·건축·경관 등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위해 도정법 개정을 제안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27일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9월 중 도정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문가들 역시 오 시장의 신통기획이 앞으로 별다른 법적 제약 없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신통기획이 갈 길이 멀다고 한 송 후보 캠프의 주장은 전체 상황의 일부만을 언급한 교묘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신통기획으로 투기 세력이 움직인다는 지적에 "후보지 21곳을 발표하던 지난해 12월28일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며 적극 반박했다.

그는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해 9월23일로 확실하게 못 박았다"며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구역에도 올해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면서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설정하는 추가 조치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수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행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강력한 대책을 구축했다"며 "일련의 투기 방지 조치가 어떻게 투기 세력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인지 송 캠프에서 대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신통기획의 문제점을 주장한 김의겸 송 후보 캠프 공보단장을 향해선 "'흑석선생'이란 오명이 붙을 정도로 충격적인 투기 행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투기 세력 운운하며 준엄하게 꾸짖고 있으니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고 날을 세웠다.

오 후보의 정책을 '값싼 행태'라 한 송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 후보 캠프 측 신인규 부대변인은 "과거 부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세금 폭탄 정책을 사용하다가 반성 없이 갑자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단 생각과 결별하겠다'고 발표한 게 오히려 값싼 행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신 부대변인은 "청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한다면 오 후보는 전임 시장의 정책이라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며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적 위기에 구체적인 대안 없이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 '무임승차', '후안무치'라는 거친 단어를 사용해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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