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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SNS에 과속 카메라 위치 공유시 징역형 살 수 있다

등록 2022.05.23 17:24:10수정 2022.05.23 18: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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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카메라 위치 공개한 게시물 多…삭제 경고 받아
최대 1개월 징역·벌금 159만원 또는 둘 다 처벌
다른 운전자에게 헤드 라이트로 경고해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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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영국 과속 단속 카메라. 픽사베이 자료사진. 2022.05.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진 인턴 기자 = 영국에서는 운전자들이 서로 과속 단속 카메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유할 경우 1개월간 구금 또는 150만원 이상 벌금을 물 수 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스타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영국 서부 노스 웨일스 경찰은 영국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SNS)에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나 단속 차량 행방에 대한 세부 정보나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징역 1개월 또는 최대 1000파운드(약 159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웨일스주의 한 운전자가 페이스북에 과속 단속 차량 위치를 게시한 후 나왔다. 운전자는 온라인에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노스 웨일스 경찰(NWP)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찰 과속 방지 장치를 경고하는 운전자는 경찰관 의무 수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고안된 1997년 경찰법 89항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항에는 "어떤 사람이든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저항하거나 이를 고의로 방해하는 사람은 즉결 심판 시 1개월 이하 징역이나 표준 규모 3급(1000파운드) 이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한다"고 적혀있다.

노스 웨일스 도로 경찰청 대변인은 "과속 방지 장치 위치를 공개하는 것은 직원과 경찰관이 과속 운전자를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훌륭한 작업을 방해하며, 이는 치명적인 5가지 범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다른 운전자에게 과속 단속 장치를 경고하다 적발되면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운전자들은 과속 방지 장치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헤드라이트를 깜박여도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과속 단속 차량의 대략적인 위치를 사전에 공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사건 추적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tertr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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