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표심' 공략하는 교육감 후보들…실효성은 "글쎄요"

조희연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오후 8시' 100%"

박선영 '돌봄공사' 조영달 '전문학교' 조전혁 '학교 안 학교'

돌봄전담사들 "운영권 갈등 재연될 것…국가책임 강화를"

"학부모 원하는 것은 안전한 돌봄…공교육 내실 신경써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조희연(왼쪽부터),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5.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 유력 후보들이 맞벌이 학부모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돌봄교실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운영 시간을 연장하거나 별도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일선 돌봄전담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인 박선영·조영달·조전혁·조희연 각 선거캠프 측 설명에 따르면, 후보들이 돌봄 공약을 핵심으로 내건 이유는 맞벌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다.

현직 교육감 조희연 후보가 지난 19일 출정식을 노원구에서 연 이유도 돌봄 때문이다. 맞벌이 학부모가 가장 많은 자치구라는 것이다. 그는 출마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 시 내년 3월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돌봄 운영 시간을 늘릴 방침이다. 유치원 온종일 돌봄 '에듀케어' 역시 오후 8시까지 시내 모든 공립유치원에서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조희연 후보가 현재의 학교 틀 안에서 운영 시간 연장과 질 강화를 공약한 것과 달리, 그에 맞서는 보수 후보들은 별도의 기구 설치로 차별성을 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선 학교 교사, 관리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 수요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자치구로 돌봄교실 운영권을 넘기겠다는 공약을 내건 후보는 없다. 교원단체들이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주장하는 해법이지만, 돌봄전담사들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교육계의 난제로 꼽힌다.

박선영 후보는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돌봄공사와 산하 지역별 거점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돌봄전담사 등 인력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력인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조영달 후보는 방과 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전문학교'라는 별도의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학교 업무를 줄이기 위해 담당 돌봄전담사를 배치하고 관리하고 돌봄교실도 추가로 늘리겠다고 했다.

조전혁 후보는 '학교 안 학교'가 구호다. 방과 후 돌봄교실은 시,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과 후 돌봄학교 운영단'이 관리하고 교장도 따로 지정한다. 교사들은 수업 준비에 전념하도록 한다. 운영단의 운영 주체는 자치구가 아닌 교육청이 맡는다.

또 전날에는 다른 수도권 보수 후보들과 함께 서울·경기·인천 어디서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금을 유치하는 등 1조원의 '돌봄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는 당선 이후 4년 동안 학교 밖에 별도의 거점 돌봄센터를 만드는 데 들어갈 재원이라고 캠프 측은 밝혔다.

[수원=뉴시스] 경기지역 초등돌봄전담사들이 '8시간 전일제' 수용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1월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돌봄 운영시간을 현행 오후 5시에서 7시로 연장하고 이에 따른 돌봄전담사들의 근로시간 조정안 등의 내용이 담긴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DB). 2022.05.25. [email protected]

교육청이 책임지는 기구를 통해 돌봄을 운영하겠다는 이들 후보 공약에 대해 돌봄전담사들은 다시 운영권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돌봄전담사 중심 운영체계를 구축 않고 외부 이권 세력을 끌어들이면 지자체 이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돌봄의 국가 책임 원칙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전담사 인증제 공약에 대해서는 불쾌감도 드러냈다. 박 정책국장은 "현재도 돌봄전담사는 채용 자격 요건을 두고 이를 통과해야 한다"며 "인증제를 이중으로 두겠다는 것은 모욕적이며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단도 다분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수도권 '언제나 돌봄' 프로젝트에도 그는 "아이들과 전담사 간에 유대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 '떠돌이 돌봄'을 하겠다는 일"이라며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우려했다.

운영 시간 연장을 공약한 현직 교육감을 향해서도 박 정책국장은 "가정 돌봄이 가능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사회적 노력을 촉구하지 않고 밤 8시까지 아이들을 머물게 하는 것은 학대나 방치"라고 질타했다. 설령 그가 당선되더라도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시간을 연장하고 별도의 기구를 늘리겠다는 공약보다 현재 운영 중인 돌봄교실의 내실을 기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일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교육감 후보들이 돌봄으로 학부모 표를 얻기 위해 시간을 연장하고, 교사들 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식의 공약을 내걸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팀장은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더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봐 주고, 학습과도 잘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교육에서 이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니 학원 등 여러 방법을 찾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들은 방과 후 돌봄의 질 개선 등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리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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