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사건…여 "최강욱 회피해야" vs 야 "무죄받아 뻔뻔"

최강욱 연루된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사건'

권인숙, 한동훈에 "2차가해 발언 문제있어"

與 "어떻게든 변호?…최강욱, 있으면 안돼"

"한동훈은 피해자…최강욱 이해충돌 다분"

野 "권인숙 지르이 왜곡해 정치공세 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여야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사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감사 대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며 최 의원을 향해 "회피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 의원이 무죄를 받았다. 여당이 국정감사를 파행시키려 한다"고 맞섰다.

발단은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지난 8월 법사위 전체회의 상황이었다. 당시 여당은 최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채널A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사건 관련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최 의원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최 의원이 무죄도 났고 한 말씀 드리려고 한다. 한 장관의 입에서 2차 가해라는 말이 나와 황당했다"면서 "한 장관은 기관장으로 온 것이지 개인적 송사의 당사자로 온 게 아니다.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느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할 만한 상황이었다. (당시)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있어서 피해호소인 얘기가 있어 2차 가해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을 어떻게 변호하고 싶은 모양"이라며 "변호의 대상이 된 의원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분이다. 누차 지적을 했음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것,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채널A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며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은 피해자인 것이다. 야당 의원이 방어할 것이 아니라 최 의원 스스로가 회피해야 옳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최 의원은 이해충돌이 다분한 질의를 계속했다. 대표적인 게 양형 감경요소 관련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제가 이걸 듣고 있어야 하는가. 의사진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지금 국감장에서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면 되는가. 의사진행 발언의 형식을 빌려 국감을 파행시키려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이런 식으로 국감을 파행하는 것인가. 권 의원의 질의를 왜곡해 조 의원이 정치공세를 한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법사위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제지에 나섰지만, 김남국 의원과 조수진 의원 간 언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이 "조 의원이 사과를 하고 끝내자"고 얘기하자, 조 의원은 "왜 내가 사과를 하고 끝내야 하는가"라고 맞섰다.

이후 권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제가 지금 최 의원과 한 장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언급한 게 조금이라도 있는가"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에 들어갈 개념에 대해 얘기했을 뿐, 사건이나 재판 자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질의의 본의를 이렇게 왜곡하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라며 "조 의원은 사과해야 한다. 아무리 정치적인 의도를 전달하려 해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상대방 의원의 질문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 안 된다"고 얘기했다.

최 의원은 자신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항변을 이어갔다. 그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 얘기했다. 저는 무죄를 받은 사람이다"면서 "어디에서 이해충돌을 얘기하고 뻔뻔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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