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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신 휴대폰 유통망 지원금 인상…갤S23 보조금 늘어날까

등록 2023.01.27 1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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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은 한도 폐지 됐는데 추가 지원금은 제한

방통위 2021년 한도 15%→30% 인상하는 법안 추진

매장간 차별 야기할 수 있어 국회 법안소위 통과 못 해

공정위, 주요 업무에 추가지원금 확대 선정…현실화 주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삼성전자가 ‘삼성 갤럭시 언팩 2022’에서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Z플립4'와 '갤럭시Z폴드4'를 공개했다. 1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에 '갤럭시Z플립4'와 '갤럭시Z폴드4'가 전시돼 있다. 2022.08.1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삼성전자가 ‘삼성 갤럭시 언팩 2022’에서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Z플립4'와 '갤럭시Z폴드4'를 공개했다. 1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에 '갤럭시Z플립4'와 '갤럭시Z폴드4'가 전시돼 있다. 2022.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삼성전자의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23 출시를 앞두고 이통사들이 구형 모델에 대한 지원금을 올리고 있다. 한도는 없다. 현재 가장 많은 지원금은 80만원이다. 여기에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까지 더하면 실구매가는 더 낮아진다.

아쉬운 부분은 유통점들이 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에는 상한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 이상은 줄 수 없다. 80만원이 공시지원금이라면 추가 지원금은 12만원이 전부다.

그러다 간혹 100만원이 훌쩍 넘는 모델의 실구매가가 10만원대로 떨어지거나, 간혹 0원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유통망에서 주는 추가 보조금을 넘어선 불법 지원금이 실려서다. 공시 지원금이 80만원이면 추가 지원금은 최대 12만원까지만 줄 수 있지만 일부 유통점들이 이를 뛰어 넘는 지원금을 얹는 것이다.

이동통신 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불법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 한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15%지만 이를 30%로 올려 합법적으로 지원금을 더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2021년 추가 지원금을 30%로 올리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을 추진했다. 공시지원금의 경우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에는 금액에 제한이 있었으나 중간에 이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아 변화가 있었는데 추가지원금은 그대로다.

하지만 중소 유통망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결국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추가 지원금을 올리려면 이통사가 유통망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을 늘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금전적 여유가 있는 매장과 달리 중소 유통망은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15%인 추가 지원금 상한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4월 논의된 추가 지원금 개정안은 약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을 보이지 못한 상황으로 공정위가 올해 주요 업무로 이를 선정하면서 인상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휴대폰 유통시장 등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분야에 대한 경쟁 촉진 제도를 개선한다.

경쟁 촉진 방안으로는 추가 지원금 상한을 선정했다. 다만 방통위처럼 한도를 정한 것은 아니다. 경쟁 상황을 판단한 뒤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촉진이 필요한 시장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하려는 것"이라며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은 공정위가 꾸준히 해 온 업무로 올해 그 중 한 분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지원금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목적과 함께 이동통신 유통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시지원금의 경우 이통사가 일정 기간 유지하고 공시해야 하지만 추가 지원금은 이같은 제재가 없어 자율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는 추가 지원금 상한 확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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