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탄핵'에 "기각 혼란 민주당 책임…의회독재 추악한 민낯"(종합)

"참사후 언행, '중대한 법위반' 아냐"

"헌재, '성실성'은 대상 아니라 판시"

"철저 검토…법사위 조사 절차 있다"

"다수당 책무 툭하면 국무위원탄핵"

"불법·대선불복·셀프탄핵·정부 겁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에서 부당성을 논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직무집행에 있어서도 중대한 법률 위반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수단도 행안부장관에게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는 또 다른 문제"라며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탄핵안을 인용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세월호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8일 본회의 탄핵소추안 처리 방침에 대해 "저희는 요건을 따져서 의사진행발언도 하고 그 요건을 더 철저하게 검토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절차가 있다"며 "탄핵이 국회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내는 게 국회를 대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걸 거부한다면 자신이 없어서 패스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책무라며 기어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는데, 언제부터 다수당의 책무가 툭하면 국무위원 탄핵을 들고 나와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성 의장은 "정권 출범 직후부터 민주당은 자신들의 실책을 정상화하려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고자 한동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며 "그뿐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서슴없이 발언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를 차지하여 탄핵소추안도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탄핵 카드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정운영마저 마음대로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힘을 과시하는 의회독재의 추악한 민낯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도 맡았던 이만희 의원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불법탄핵, 대선불복탄핵 그리고 민주당 스스로를 향한 셀프탄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오직 정권을 흔들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매우 불순한 탄핵 발의"라고 강조하며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뭉개지고 비정상화된 국정을 바로잡고 있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 이제 탄핵이라는 공포탄까지 쏘면서 민생을 인질로 윤석열 정부를 겁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기소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하고자 정쟁의 맞불을 놓은 것인데, 불은 초가삼간이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를 태우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놓아야 할 불은 당대표를 숨기기 위한 맞불이 아니라 민생을 보듬을 수 있는 곁불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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