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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안건조정위로

등록 2023.03.20 17: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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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회의 소집, 與 안건조정위 요청

與 "정순신子 못 박지 말고 포괄로"

野 "전형적 물타기, 협의 진행하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최영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2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관련 청문회를 여당 측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추가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위원장은 청문회 추진 관련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되 신속하게 마쳐달라"고 밝혔다.

이어 "안건조정위원 명단은 오후 7시까지 제출해 달라"며 "안건조정위가 신속하게 이 문제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 야당위원들은 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관련 안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었다.

당초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게 야당 위원들 입장이었는데, 여당 측 안건조정위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관련 추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당 측에선 대체로 청문회 추진은 '정치 공세'라면서 다른 사건도 같이 청문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에 강한 유감"이라며 "특정 정당이 회의를 독점 소집, 운영하려는 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여당은 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며 "정부 발표를 듣고 다시 회의를 열어 제도적 개선에 머리를 맞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원하는 답변을 못 들었다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 정치 공세"라며 "그럼 그동안 사회적 파장을 가진 학폭, 고위 공직자 학폭 사건을 모두 찾아 따져보자"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자녀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권력층 자녀라 빠져나갔다면 국회의원 아들은 어떤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안건을 학교폭력 한 건으로 두는 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정순신 변호사 자녀로 못 박지 말고 학교폭력 진상에 대한 전반적 청문회를 하자"고 말했다.

이에 반해 청문회 찬성 측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 미이행 문제, 담임 의견서 객관성 문제, 교육행정 당국 현장 조사 적절성 문제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현안 질의를 통해 여러 의혹을 밝히려 했으나 당시 일관되게 모른다, 확인 못해준다고 반복 답변해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 이력을 짚고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부담스러울 것이란 점 잘 안다"면서도 "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인사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 강득구(가운데) 단장과 임호선(왼쪽), 전용기 위원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인사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 강득구(가운데) 단장과 임호선(왼쪽), 전용기 위원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0. [email protected]


강득구 의원은 "제2의 사례가 안 나오게 할 것인지가 시급하다"며 "조경태 의원이 말한 건도 사후 검토할 순 있지만 현재 이 문제와 연결하는 건 전형적 물타기"라고 짚었다.

문정복 의원은 "갑자기 안건조정위를 요청하는 건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원만히 합의하자"고 했다.

문 의원은 토론 중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 의원들이 여학생 성추행, 성희롱 문제에 말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여성 의원이 성희롱 관련해 발언하지 않으면 묵인, 방조하는 것인가"라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여기에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조 의원 발언은 부적절하고 본질적 성차별 발언"이라며 "여성 의원이라, 남성 의원이라. 하는 발상 자체가 납득 어렵다"고 가세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협의했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를 민주당이 소집했고, 국민의힘에선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된 것"이라고 정리했다.

또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아무 문제없이 이 회의가 소집됐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위원이 정청래 의원 자녀 얘기를 해 알아보니, 이미 화해하고 사과했더라"며 "학폭위에 가서도, 집에 찾아가서도 사과했다. 다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정청래 의원 자녀 얘기가 나오나"라며 "이것이야 말로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나. 전형적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 중엔 도저히 물타기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단들이 더러 있다"며 "그래서 간사 협의가 결렬됐던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이 있어 청문회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례 문제도 다룰 수 있다"며 "이후 문제는 안건조정위에서 얘기해 결정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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