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장동·김건희 특검' 협상에 속도…정의당 "글쎄"

민주·정의, '원내대표 회동' 일정 조율 없어

법사위에 '최후통첩' 던졌지만…특검 추진 난망

조만간 나올 정의당 '김건희 특검법' 등에 주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면담에 앞서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김건희 특검' 이른바 쌍특검 도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특검법 처리의 필수조건인 정의당과의 공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 원내대표 간 쌍특검 협상을 위한 회동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얼마 전 11일간의 국회의장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관련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아직 이렇다 할 얘기는 오가지 않은 것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그간 원내수석부대표 간 소통은 있었지만 진전된 바는 없다"며 "사실상 지난 6일 원내대표 간 회동 이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모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우회하겠다는 전략도 짜뒀다.

다만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즉,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6석을 보유한 정의당이 이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패스트트랙보다는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 원내대표 측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의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황상 이날 열리는 법사위에서 그간의 주장을 뒤집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날 민주당은 이번 법사위를 넘기면 국회법 절차대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의당의 협조 없이 여당을 위협하기는 힘들다.

사실상 여당이 아닌 정의당에 던진 최후통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사위 통과도 물 건너가지 않았나. 오는 30일이나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의당을 압박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별개로 보고, 굳이 한 번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번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인 정의당 '김건희 특검법'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내용에 따라서는 민주당과의 특검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특검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비교섭단체에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당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협의에 달렸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스케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안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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