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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뉴욕 법원 출두하면 지문 찍어야 석방

등록 2023.03.21 09:47:32수정 2023.03.21 14: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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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의무

수갑 차고 출두할 지는 미지수

[털사( 미 오클라호마주)= 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자신이 기소될 것이라며 이에 항거하는 시위를 선동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클라호마주에서 NCAA 전국 레슬링 챔피언전을 관람하는 모습.

[털사( 미 오클라호마주)= 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자신이 기소될 것이라며 이에 항거하는 시위를 선동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클라호마주에서 NCAA 전국 레슬링 챔피언전을 관람하는 모습.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기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해지면서 기소되는 경우에 벌어질 상황들을 둘러싸고 각종 추측과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은 20일(현지시간) “기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라는 제목으로 상황을 점검하는 기사를 실었다. 다음은 기사 요약.

▲트럼프 혐의

뉴욕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의 전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13만 달러를 지불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침묵 대가로 돈을 지불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뉴욕 검찰은 트럼프가 회계 장부를 위조한 점을 수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니얼스에 준 돈을 코언의 월 보수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가 속일 의도를 가지고 코언의 법률 비용을 불법적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혐의만으로는 중범죄 처벌이 어렵다. 코언은 연방선거자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맨해튼 검찰은 코언의 유죄판결과 트럼프의 법률비용 지불을 연결할 경우 최대 4년 형까지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맨해튼 검찰은 또 뉴욕주 세법과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트럼프 법원 출두

자신에 대한 수사가 2024년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해 온 트럼프가 20일 “유례없는 마녀사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 자신이 21일 체포될 것이라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항거하라, 나라를 되찼으라”며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그러나 조 타코피나 트럼프 변호사는 트럼프가 기소될 경우 법원에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트럼프가 뉴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두해야 하는 것은 판사가 당사자에게 직접 혐의를 통고하는 절차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법원과 협상을 통해 뉴욕 법정이 아닌 다른 장소, 예컨대 거주지 경찰서 등으로 출두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정 출두 때 예상되는 일들

법원이 전직 대통령에 예외를 둘 수 있지만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트럼프는 출두해 지문을 남겨야만 재판 전 구금에서 석방될 수 있다.

화이트칼라 피고인들의 경우 로워 맨해튼 법정에 출두할 때 수갑을 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코언 전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면 대통령직 자체를 훼손하게 된다며 법원이 수갑을 채우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주 형사소송법은 중범 피고인의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얼굴 사진 촬영과 손바닥 지문 채취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를 마친 뒤 트럼프는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구금되지 않은 채 활동할 수 있다.

▲트럼프 경호

전직 대통령으로서 24시간 대통령 경호대의 경호를 받는 점이 관건이다. 이 때문에 뉴욕 경찰은 트럼프가 소환될 경우에 대비한 경호 준비에 한창이다.

경호대가 트럼프의 법원 출두 과정을 직접 경호하고 법원 건물 전체에 대한 경비는 뉴욕 경찰과 법원 경비가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뉴욕시 대변인은 “뉴욕 경찰국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연재로선 위험 요인이 없다. 시, 주, 연방 당국과 협조해 뉴욕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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