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용산서 "尹정부 노동개혁 아노미 빠져…폐기해야"

"과로사 K콘텐츠 만든 장본인이 결자해지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노동개혁 정책에 대해 "개혁 컨트롤타워가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하며 '주 69시간 개편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21일 국무회의 전인 오전 9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주 69시간제를 필두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컨트롤타워가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주 60시간은 무리'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이번에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주 60시간은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라며 또 뒤집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발표는 대통령이 뒤집고, 대통령 입장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뒤집는 통에 대한민국 행정부 수장이 누구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입장만 여섯 번째 바뀌고 있는 아노미 사태 와중에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주 52시간제를 기어이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탄력근로제만으로도 주 64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고, 최근 40대 경비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도 바로 탄력근로제였다. 노동자 잡는 탄력근로제를 폐지하지는 못할망정 연장근로 단위기간까지 손대겠다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일하는 과로사 공화국을 영구 제도화 하겠다는 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정부의 반박 논리다. 분기별 10%, 반기별 20%와 같이 관리단위별로 전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겠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주 69시간 노동 끝의 휴식이 정말 휴일이 될지, 영면이 될지도 모르는데 1년 치 노동시간이 다 무슨 소용인가. 답은 주 69시간제 폐기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해지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할 때다. 박순애 교육부장관 자진사퇴로 일단락됐던 만 5세 취학 논란 당시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또 장관 뒤에 숨을 것인가. '과로사(KWAROSA)'를 새로운 K-콘텐츠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인 만큼 논란도 직접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