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온실가스 감축안은 탄소중립 포기"

"탄소 생산성 높은 산업구조 전환이 시급"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정부가 전날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완화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탄소중립 포기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22일 정부의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안' 관련 논평을 내고 "2030년까지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4.5％ 감축하겠다는 기존 목표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11.4％로 낮춘 것은 사실상 탄소 중립 포기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 "중화학 공업 중심의 우리나라 주력산업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탄소 생산성이 높은 산업구조로 바꾸는 전환이 필수적이고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전환 대신 기존 중화학공업 생산 공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R&D 지원 등은 근본적인 해법도 아니며, 차선책도 아니다"고 우려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전날 국내 산업부문에서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를 기존 14.5%에서 11.4%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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