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정협의 통해 의대정원 확대 간접 제안

"필수의료 강화·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필요"

의료계, 사고 특례법·수도권 병상 제한 요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형훈(오른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에 의대 정원 확대를 에둘러 제안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양성 등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인력 양성에는 의대 정원 확대 현안이 포함됐다.

의협은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안과 수도권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골자의 수도권 병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이날 논의된 내용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최적의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제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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