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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지소미아' 두고 여 "北 위협 지켜야" vs 야 "굴종외교"

등록 2023.03.23 11:56:49수정 2023.03.23 11: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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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3.03.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홍연우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위협을 지키기위한 조치"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굴종외교"라고 맞섰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한일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던 지소미아의 정상화, 제3대 핵심소재 수출규제해제를 결코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2019년 이후 불안정했던 지소미아가 정상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 김정은 정권인데 지속적인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핵무기가 실전배치에 임박한 수준으로 와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상당한 수준에 와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소미아가 일본에 더 이익이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서로 도움이 된다. 우리도 지소미아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약속대로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헌승 의원이 "한미일 군사동맹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죠"라고 묻자, 이 장관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도 이번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교안보 성과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폄훼해선 안된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3성장군 출신이자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 "핵선제 사용을 언급하며 대남적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군홧발은 걱정조차 안하고 오지도 않을 일본 자위대의 군홧발로 선동하는게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보느냐"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신원식 의원은 이 장관에게 "일본 자위대가 대한민국 한반도에 상륙해서 군사적으로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 "있지도 않을 판타지"라며 "국방위 여당 간사로서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와 정치집단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경쟁한다면 우리가 북한보다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같은 진화된 무기에선 지소미아의 효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과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를 굴종외교라고 비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고,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굳건히 있고 그 무력은 북한을 상대하고도 남는다"며 "일본까지 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제가 볼 때는 국익을 갖다 바친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이 경제적인 관계를 아직 정상화 안 했다. 그렇다면 섣불리 지소미아를 정상화해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일본이 서둘러야 할 국면이지 우리가 서둘러야 할 국면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우리가 안 하면 국익에 큰 손해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크게 보면 국익에 기초한 방향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설 의원은 이 장관에게 "지소미아 문제는 대통령에게 (장관이) 강경하게 진언해야 한다"며 "일본이 지금 독도는 자기땅이라고 주장해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지소미아를 풀어주냐"고 말했다.

이 장관은 "독도는 분명히 우리 영토고, 지소미아는 정상화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의 외교참사로 인해 국방부가 유탄을 맞은 느낌"이라며 "이 정부의 정세인식이 참으로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소미아의 안전 정상화를 선언했는데 이미 정상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며 "차이가 뭐냐"고 물었다.

이종섭 장관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불확실성을 재개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안규백 의원은 "지소미아 외에 한일군수지원협정은 고려하는 거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 장관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승적인 것과 굴욕적인 것은 다르다"며 "나를 지워가면서 상대를 치켜세우는 것은 사실상 굴종이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한일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역사없이 미래가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이제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과 사과를 했다고 한다.일본은 왜 입만 열면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하고 소녀상 철거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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