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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법 판결 뒤엎는 제3자 변제안…인권·법치에 반해"

등록 2023.03.24 15:47:07수정 2023.03.24 1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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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강제동원 문제 사과 않는 일본에 면죄부 준 것"

[서울=뉴시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4일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2023.03.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4일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2023.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시민단체가 지난 16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 사과 등이 없는 이번 회담은 일본에 완벽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규탄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방식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정부 해법은 인권과 법치에 반한다"고도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도, 사과도,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해법을 공식화하며 일본에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이미 인정한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 정부는 일본 정부에 경고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모든 갈등의 원인을 이전 대한민국 정부와 대법원, 피해자들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 30년간 정부 도움 없이 긴 법정 투쟁을 통해 배상 판결을 얻어냈다"며 "하지만 행정부가 이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뒤집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독도·위안부·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미뤄둔 채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반대 입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해제되지도 않았고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향후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숱한 문제들을 불문에 부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결단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원·경기·경남·대구 등 14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임원과 회원들이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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