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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펜스 전부통령도 1.26폭동관련 소환- AP소식통

등록 2023.03.29 07: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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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배심에 소환하기로 확정

당시 대통령 당선확정 의회 주재한 참고인

[워싱턴=AP/뉴시스]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당시)이 2021년 1월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미 대선 선거인단 투표를 확인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소환했다고 이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이 전했다. 2023.2.10

[워싱턴=AP/뉴시스]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당시)이 2021년 1월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미 대선 선거인단 투표를 확인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소환했다고 이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이 전했다. 2023.2.10

[워싱턴 =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2020대선 불복과 2021년 1월6일의 의사당 난입폭동 사건에 관해서 대배심 앞에서 증언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법원의 소식통 2명이 AP통신에게 말했다.

28일 ( 현지시간) 이들은 연방법원의 한 판사가 펜스 전 부통령을 증인으로 세울 것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증인소환 결정이 대외비라며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부탁했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펜스 전부통령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펜스가 주재하고 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승리 확인을 위한 상하원 합동 회의를 방해했을 때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없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사건 당시에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언을 해야 한다고 소식통 가운데 한 명이 말했다.

펜스와 그의 법률팀은 그 동안 특검 등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헌법을 그 근거로 제시해왔다.  팬스는 사건 당일 상원의 의장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므로 정부 관리들의 의원 심문을 막고 의회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의 ' 발언과 토론' 관련 조항으로 인해 강제로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트럼프의 변호사들도 직무상의 특권을 인용하면서 펜스가 소환에 응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그들은 법무부의 끊임없는 수사가 근거 없는 것이라며 "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무런 실질적인, 법률적인 근거나 자료도 없이 수사와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펜스의 법률팀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인지를 숙의 중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번 결정은 미 연방법원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가 내린 것으로 전임 부통령이 자신이 모시던 전임 대통령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증언을 강요하도록 하는 전례없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고 있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펜스 전부통령이 2024년 대선의 공화당 경선 후보 선거에 출마할 시기가 가까워진 시점에 내려진 것이어서 펜스- 트럼프의 직접적인 경쟁에 불을 붙일 수도 있는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무부의 수사 이외에도 이미 조지아주와 뉴욕주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뉴욕에서는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입막음 돈을 뇌물로 준 사실에 대해 이미 대배심이 열리고 있다.

AP소식통들은 대배심이 이번 주에 다시 심문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아무리 빨라도 트럼프의 기소는 다음 주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펜스 전부통령은 올 해 앞서 워싱턴에서도 연방대배심이 선거 방해 수사문제로 소환한 적이 있다.  펜스는 공개석상에서 이를 비난하며 전례도 없고 위헌적인 이 소환에 대해 대법원에까지 이를 끌고 가겠다고 천명했었다. 
 
하지만 펜스는 이번에는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서 자신의 의회에서의 직책에 직접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증언을 할 수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의회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1.6폭동과 관련없는 문제에 대한 소환을 반대했을 뿐이며 "설혹 법정 다툼을 하게되더라도 일단 법원의 결정들을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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