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3.1% "보호지역 내 개발 부정여론 클 땐 재검토 필요"

녹색연합, 성인 1000명 대상 여론조사 진행

응답자 72.8% "자연환경 고려한 개발 필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반대' 58% 달해

[속초=뉴시스]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국립공원 권금성 관광 케이블카가 관광객들을 태우고 운행하고 있다. 2021.10.16. [e-mail]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은 보호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클 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4일 녹색연합이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자연의 권리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14~18일 닷새 간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웹·모바일 조사를 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p)다.

응답자의 98.3%가 자연환경 보호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97.9%는 자연환경을 인류 공동 유산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93.2%는 '우리나라의 난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현재의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답변은 56.8%에 그쳤고 '현재의 자연환경을 미래에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훨씬 더 낮은 24.1%였다.

또 응답자의 98.4%는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72.8%였고, '보호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클 경우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율은 93.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지정·관리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7.9%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관광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보호지역 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69.6%)하는 의견이 찬성(40.4%)보다 높았다.

특히 설악산 내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58.1%로 찬성(41.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세종=뉴시스] 녹색연합이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자연의 권리 여론조사' 결과. (자료= 녹색연합 제공)

아울러 응답자의 대부분이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를 개발사업자가 작성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상 개발에 유리하도록 부실·거짓 작성될 우려가 있다고 본 응답자는 67.3%로 객관적으로 작성될 것이란 답변(22.6%)보다 약 3배 높았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주체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94.9%가 '별도의 독립기관'(54.9%)이나 공공기관(40.0%)이 작성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발사업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응답은 4.1%에 그쳤다.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는 94.1%가 동의했다.

황일수 녹색연합 활동가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인류 공동의 유산인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그 시작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환경 피해의 사전예방'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개선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 녹색연합이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자연의 권리 여론조사' 결과. (자료= 녹색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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