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디지털 권리장전'에 가짜뉴스 방지 가이드라인 필요"(종합)

당정, 합성생물학 핵심기술·디지털 권리장전 실무 협의

"가짜뉴스 등 해결책 담아야…디지털사회 신뢰성 확보"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선진국 수준으로…신시장 창출"

실무 당정 협의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성중(왼쪽 두 번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계획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국제적인 디지털 질서를 규정한 '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해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바이오 분야의 기초가 되는 합성생물학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계획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확산 전략(안)'과 '디지털 권리장전 및 향후 추진계획(안)'을 보고받고 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국-중국 8강전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의 클릭 응원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가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가짜뉴스와 조작을 방지할 근거가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사람들의 디지털 권리, 차별 없는 이용권도 좋지만 최근 가짜뉴스 등 불합리한 부분의 해결책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가짜뉴스 때문에 1년에 30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니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홍석준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포털은 특정 IP에서 나오는 것을 자율적으로 일정 횟수를 넘으면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다"며 "사람이 기계에 농락당하는 상황이 미래에 벌어질 가능성이 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디지털 사회 안전성과 신뢰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계획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05. [email protected]

디지털 권리장전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이다. 국제사회가 추구할 미래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 확보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후생 증진 등 5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초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디지털 권리장전에도 이를 방지할 대책을 담아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과 기업, 정치권의 의견을 들은 뒤 디지털 권리장전 내용을 보완해 확정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의 공동 미래번영 사회를 제시할 것"이라며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룰 세터로 자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 당정 협의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계획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05. [email protected]

당정은 또 바이오 분야의 기초가 되는 합성생물학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합성생물학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가 3년 정도 뒤처져 있는 입장이고, 시장 규모는 미국의 40분의 1 정도"라며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 지금부터 바싹 학계와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집중 투자·연구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따라붙자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의료 분야나 오염물질 분해 등의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며 "당과 정부가 협력해 기술 개발에서부터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 8월25일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CCU) 기술 고도화 및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 이후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이 장관은 "실무 당정 협의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CCU 기술의 민간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다. 9월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완성을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며 "관련 정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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