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재판 곧 시작…민주당 만세 부를 일 한달 못가"

"친명 체제, 장기적으로 좋은 약인지 나쁜 약인지 의문"

"한동훈 논리적 우위 흔들려…재판 시작되면 달라질 것"

[의왕=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3.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민주당에 호재라면서도 "친명(친이재명) 체제가 장기적으로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27일 저녁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 대표 영장 기각과 관련 "비명(비이재명)이 이제 사퇴 목소리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친명들이 비명 사냥하는 일만 없다면 단일대오로 갈 것 같다. 좋은 기회를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친명 체제가 되면 굉장히 극성스러워진다"며 "장기적으로 이게 과연 좋은 약인가, 나쁜 약인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진 교수는 판사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서는 "일단 판사 그분이 꼼꼼한 원칙주의라고 한다. 제가 볼 때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굉장히 충실했던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위증교사 등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라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 같다"며 "본안에 들어가면 또 다퉈봐야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다"고 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타격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건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포지션이 논리적으로 우위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흔들린 것"이라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었는데 그것 자체가 부정당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아무래도 실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국면이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 재판이 시작되면 민주당이 만세 부를 일도 장담하는데 한 달 못 갑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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