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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 복지국가 청사진, 국민 의견 듣는다

등록 2023.11.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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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등 공청회 개최

사회적 위험에 '고립' 포함…전 생애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첫 수립…중산층까지 대상 확대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로얄호텔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024~2028'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024~2028)'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관계부처와 사회보장 전문가가 참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정책 비전인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사회보장 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두 기본계획(안)은 위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향후 5년간 범부처가 협력해 추진해 나갈 세부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발전·지원을 위한 종합 청사진으로써 최초로 수립된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은 국민의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으로 전략 범위를 확장했다.

첫 번째 전략인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는 누구도 사회보장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그간 개인적 어려움으로 여겨졌던 '고립'을 사회적 위험으로 포함, 고립된 사각지대의 복합적 어려움까지 폭넓게 지원하고자 했다.

두 번째 전략인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복지 욕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양질의 서비스 이용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공급기반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생태계의 선순환을 지원한다.

세 번째 전략인 '사회보장체계 혁신'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고령화의 영향을 직접 받는 사회보험의 구조 개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노령·질병 등 생애주기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AI·빅데이터 등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돌봄·재활 등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신청주의에 기반한 행정체계도 국민이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간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의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분야인 '보편적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해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신수요 대응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 계층까지 확대하며,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복합적 수요 대응을 위한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분야인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건전한 경쟁 기반 조성, 양질의 공급자 성장 지원, 품질관리 강화를 추진해 나간다.

세 번째 분야인 '공급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복지기술 고도화 및 통계·법 체계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진흥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성공적인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해 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완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의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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