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내달 5~6일…"사법공백 마무리" vs "철저검증"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3.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김경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5일과 6일 양일 간 진행된다.

여야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앞서 합의한대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간사를 정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진성준 의원으로 정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 책임성, 준법성과 대법원장 업무수행능력을 겸비했는지 등을 검증하겠다"며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인식으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사청문위원으로 국민의힘에선 김 위원장과 정 의원을 포함해 김형동·유상범·전주혜 의원 등 5명이, 민주당에선 진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오기형·이정문·전용기·정성호·홍정민 의원 등 7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야 의원들은 첫날부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또 한번 열리는 점, 사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점을 내세웠고, 야권에선 조 후보자 검증에 집중하겠다고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점을 겨냥하며 "우여곡절 끝에 사법부 수장 인사청문회를 또 하게 됐다"며 "철저한 검증과 인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9월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사법부 수장 공백이 2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사법수장 공백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법부를 6년 간 이끌 능력과 사법부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꼼꼼히 검증토록하겠다"고 보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은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에서 언제나 중립적, 객관적이고 진실을 판단해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간 살아온 것, 어떤 판단을 해왔었는지, 향후 대한민국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오기형 의원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역할이 크다"며 "다수와 소수 인권을 위한 철학이 있는지 청문과정에서 논의됐으면 한다"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사법부가 정치권에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은 시점에서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임기가 6년인데 채우지 못하는 후보가 적절한 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될 경우 (정년에 걸려) 2027년 6월5일까지만 일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 5월 퇴임 전 차기 대법원장을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이 정한 대법원장 6년 임기를 역임할 후보자가 지명돼야 한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 지명이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달 5일 청문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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