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함양 천령문화제 5월 9~13일 펼쳐진다

등록 2024.04.25 14:06:46

많이 본 사진

N샷

뉴시스Pic

그래픽뉴스

청년·40대 취업자 감소

그래픽뉴스

이시간 핫뉴스

오늘의 헤드라인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부부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

많이 본 기사

종합

뉴시스 기획특집

구독

많이 본 기사

기자수첩

김호중 '반성한다'더니 몰래 출석·귀가 버티기 '모순'

'건설업 위기설', 이번엔 잠재울 수 있을까

피플

'여고추리반3', 정종연 부담 이겨낸 방법

이스트아시아홀딩스 "US폴로 韓수출 개시…성장 본격화"

세상에 이런일이

3년새 갓난아기 둘 살해 母, 징역 5년…큰아들 살인 무죄

쏠쏠정보

코레일, 6월 ‘여행가는 달’ 기차여행 특별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