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근로감독관'인데…"80%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매달려"

예결위 내년 노동부 예산안 검토보고서

1인당 사업장 노동분야 감독 연 14.3건

평균 사업장 감독 영국 55건·독일 104건

李대통령 "근로감독관 2000명 늘릴 것"

예방보다 사후시정에 쏠리는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만 늘리면 다시 신고사건 투입"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근로감독관 100인과 함께하는 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숫자를 대폭 늘릴 예정인 가운데, 양적 확대만으론 당초 취지인 '예방'의 효과를 보기 어렵고 사후시정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근로감독관의 약 80%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에 쏠리고 있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감독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내년 근로감독관 기준정원을 350명 증가한 2604명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은 1829명(650명 증가)으로 늘릴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감독관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런 대통령의 지시는 노동부 소관 2026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

다만 현재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감독관 1인당 1년 평균 사업장 감독·점검 건수는 19.6건이다. 산업안전감독을 제외한 노동분야 감독은 14.3건이다.

반면 영국은 2021년 기준 평균 55건, 독일(2023년) 104건, 일본(2023년) 55.2건 등으로 한국이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신고사건 처리 업무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며 "현재 기존 실무인력의 약 80%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악화 등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처리가 어려운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처리된 신고사건 39만8041건 중 임금체불이 36만547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를 두고 "신고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업무체계 개선 조치 없이 근로감독관만 늘리면 증원된 감독관이 다시 신고사건 처리에 투입될 수 있다"며 "사후시정에만 집중할 뿐 당초 의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에 비해 지난해 근로감독관 정원은 954명 늘었지만 신고사건 처리 업무 비중은 증원 전후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감독관 양적 확대와 함께 업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검토보고의 결론이다. 예컨대 2022년 한국노동법학회의 '근로감독 행정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는 임금체불 사건이 증가하며 근로감독관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해 사업장 근로감독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 임금체불에서 자율청산 유도를 우선시하는 제도가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 본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경우 신속한 수사와 기소에 집중하고 체불임금 청산은 다른 제도를 통해 이뤄질 수 있게 전반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 근로감독 증원을 통해 사업장 감독을 2027년 14만개소(2024년 5만40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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