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외국인 보유 토지 5114필지…‘제주’ 논란 새겨야

남명숙 부산시의원, 취득목적·이용실태 파악 시급

단순 통계 넘어 부산 특성 반영해 조사해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황령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도심. 2026.03.1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지역 외국인 보유 토지가 5000필지를 넘어선 가운데 단순 보유 현황을 넘어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명숙(비례) 부산시의원은 4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투자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선 안되겠지만 부산시는 단순히 토지 취득 현황을 집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어떤 목적으로 취득 돼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총 5114필지, 499만3801㎡로 부산 전체 면적의 약 0.648%를 차지한다.

2021년 말 4589필지, 507만4524㎡와 비교해 면적은 8만723㎡ 감소했지만 필지 수는 525필지가 늘었다.

남 의원은 "시기별·국적별로 필지 수와 면적의 증감 추이가 다른 만큼 단순 합산 수치만으로 시장을 왜곡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제주지역의 외국인 토지 매매·개발 논란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의 사례는 선제적 관리 체계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지만 특별법에 기반한 제주와 부산은 법적·지역적 여건이 다르다"며 "제주의 사례를 부산에 일률적으로 대입해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산은 항만과 해안, 산업·물류시설과 주거지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부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부산시에 ▲최근 5년간 외국인 토지 보유·처분 현황과 증감 원인 ▲용도지역·지목별 실제 이용 실태 ▲항만·해안·도서 등 주요 보안·안보 지역 내 취득 현황과 사후관리 실적 ▲국토교통부·구군과의 이상거래 협력체계 구축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현재 공개된 통계는 보유 현황일 뿐 투기나 위법의 증거가 아니다"며 "행정이 확보한 기초 자료부터 정확하게 분석하고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점검과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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