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계획에 '방만경영' 질타

【서울=뉴시스】김형섭 송윤세 기자 =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계획과 부채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은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도로공사가 자구노력 없이 방만 경영을 이어 왔다며 통행료 인상은 부실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로공사의 올해 6월말 총부채는 24조원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부채증가 규모는 1조4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말 대비 부채규모가 6개월새 1조원 증가할 정도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지난해 4조2000억원의 신규 채권을 발행해 이중 3조원을 채권 상환액으로, 1조2000억원은 이자 지급액으로 사용했다.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모두 빚과 이자를 갚는데 쓴 셈이다.

 이처럼 외부 차입이 늘면서 금융성 부채는 2010년말 21조7000억원에서 8월말 현재 22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하루 이자만 32억원에 달한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 규모가 공기업 중 세번째로 많은데도 빚내서 빚갚기 식의 돌려막기에 급급하다"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재무건전성 회복 대책중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방침은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도로공사는 2006년부터 동결돼 온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2년마다 5%씩 인상할 방침이다.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4%인 점을 감안하면 연 2.5% 꼴로 격년마다 5% 인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통행료 인상은 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이 아니라 남 탓하기"라며 "서민들이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2년마다 5%씩 총 20% 인상계획은 재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도 "도로공사의 문제 중 하나가 핵심역량 하나 만들어 놓지 못하고 기껏해야 통행료나 인상하는 것"이라며 "통행료를 올리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비판했다.

 도로공사의 방만경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채 문제를 타개한다는 명목으로 통행료 인상은 추진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방만경영과 제식구 챙기기 행태는 떨쳐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및 자체감사에서 최근 2년간 3262억원의 예산낭비가 적발됐다"며 "이 가운데 공사비 부풀리기로 늘어난 공사비만도 247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호화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북김천에 짓는 이전청사가 현재보다 4.6배나 크고 1인당 업무시설 면적도 17평에 이른다"며 "하지만 신청사 면적 중 업무시설 비율은 41.7%에 불과해 22조원 부채를 지고 있는 도로공사가 호화청사를 짓는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317개 고속도로 영업소 중 91%인 288개소가 도로공사 퇴직자와 수의계약했고 퇴직자 모임이 출자한 회사와도 휴게소, 주유소, 편의점 등을 수의계약해 왔다"며 "도로공사가 퇴직직원 노후까지 챙겨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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