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화전산단에 웬 아파트…산업장려 ‘헛 공약?’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가 화전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에 민간 주택업체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절차를 밟는 바람에 인근 입주업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화전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인 이 곳은 부산시가 이전엔 산단 개발계획에 일반 분양아파트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사업 승인을 보류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C종합건설이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부산시에 사업승인 신청 후 시가 건설업체에 소음·진동 등 보완을 요구하는 등 사업승인 수순을 밟고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화전산단 업체들은 “앞으로 화전산업단지의 ‘공해’ 민원 불씨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부산시의 역점 시책인 산업시설 유치 및 지원 계획이 헛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일반 아파트 건축 승인을 해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는 부산도시공사가 대형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산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업무편람을 인용, 후생복지 지원시설의 주거범위에 사원아파트, 근로임대아파트, 기숙사를 포함시킨데서 비롯됐다.

 부산도시공사는 또 지원시설 업무편람을 확대 해석해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전산단의 ‘공해분쟁’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원시설에 일반 아파트 지을 수 있나

 부산도시공사는 강서구 화전산업단지 S4블록에 연면적 18만6190㎡ 지상 20층 15개동 1368세대의 건립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역 건설업체 C건설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억을 받았다.

 이로써 C종합건설은 지난해 5월 부산시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이 후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과 화전산단 입주업체들이 “민감한 ‘공해 분쟁’의 불씨가 될 일반 아파트건립을 강력 반대한다”며 강력 반발하자 뒤늦게 부산시는 사업 승인 검토과정에서 입주 업체들의 강력한 반대의견과 ‘일반 분양 아파트’ 건립의 적법성 검토 등을 이유로 ‘보류’결정을 내렸다.  

 부산시는 그러나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을 불허할 경우 위약금 부담과 건설업체 피해와 반발을 고려해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입주 기업들 “공장 건립계획 보류”등 반발

 화전산단 입주업체들은 “부산시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단지 복판에 일반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발상은 산업단지 조성을 가로 막는 엇박자 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산업단지 바로 옆에 20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사소한 소음·냄새·먼지 등이 공해 민원으로 번져 입주업체들의 조업 차질은 물론이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각종 공해 공포로 고통 받게 될 것으로 예상돼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화전산단에 공장을 확장 할 중견 기업인은 “작은 소음·악취·분진 등 사소한 환경관련 민원 때문에 조업 중단이나 회사 운영에 타격을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작동해도 사소한 환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 덤터기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장 건립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입주 예정업체 대표는 “화전지구 입주업체들이 대부분 장치산업으로 대형 설비를 한번 설치한 후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 민원 등으로 공장 운영에 차질을 빚게될 경우 경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히고 “공장 건립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공장을 지은 후 분양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민원은 문제가 안 된다’며 임기응변식의 책임회피성 변명만 해 입주업체들의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30년 전에 조성된 진해 마천공단도 10여년 전 들어선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가 하면 부산 신평·장림공단 등 부산·경남지역의 많은 공장들이 사소한 민원 분쟁으로 공장 가동에 지장을 받거나 문을 닫는 사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걱정했다.  

 그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공단을 조성하면서 지원시설 용지를 분양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해 민원의 불씨를 만드는 것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기업들의 입장 등을 배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기업유치나 고용 을 늘리려는 정책과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화전산업단지는 전체 면적 244만8000㎡로 올 연말까지 기계 및 금형, 조립금속 등 모두 200여 업체가 들어 설 예정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