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박중독, 불행을 막아주는 정책시급

【정선=뉴시스】전국도박피해자모임 대표 및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의 공동대표 정 덕씨가 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8회 도박추방의 날을 맞아 정부에 도박을 추방 촉구를 강조하고 있다.   

【정선=뉴시스】필자는 전국도박피해자모임 대표와 300여개의 시민단체가 구성한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의 공동대표다. 어제 제8회 도박추방의 날을 맞아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도박을 추방해 줄 것을 촉구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만연되고 있는 성 폭력 등의 사회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에 중독의 폐해가 자살률 증가등과 함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국가의 2배이며 세계1위다.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성인 자살의 원인의 1위는 경제문제이며 자살충동 1위는 생활고로 경제적 어려움이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자살을 하는 원인의 1위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중독자 수는 알코올 160만명, 마약 50만명, 도박 260만명, 인터넷 170만명, 게임 80만명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민 800여만 가구가 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1가구 4인으로 산정하면 3200만명)중독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필자는 이 가운데 국가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허가한 합법도박장의 폐해에 대해 중점 강조하겠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민주화를 외치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도박을 더욱 조장해 사행산업은 급속히 팽창시켰다.

 대한민국은 박정희대통령의 영도 하에 빈곤으로부터 탈출을 하였고 그 후  민주화를 외치던 분들이 대통령이 되자 사행산업을 허가해주어 지난 10여년 동안 강원랜드(2000년 10월), 스포츠토토(2001년 10월), 경정(2002년 6월), 온라인복권(로또, 2002년 12월), 바다이야기(2005년), 청도 소싸움(2012년) 등으로 업종이 증가했다.

 또 장외발매소 증설, 온라인베팅 시스템 도입, 경기횟수 확대, 베팅금액 상향 등 새로운 운영방식 및 경기 방식 도입하는 등으로 국내 사행산업은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정부가 허가한 사행산업 종류 1위의 국가이면서 자살률 1위의 국가가 되었다.

 이처럼 사행산업이 급격하게 팽창하게 된 이유는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기금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사행산업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유치 및 육성 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다.  

 2009년 기준으로 사행산업 연간 이용자 수는 3932만여명(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 제외)에 이르고,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17조3000억원, 순매출액은 6조8000억원, 사행산업 사업체의 총 수입액은 2조9053억원, 사행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국세와 지방세는 합계 2조85억원, 사행산업 출연 기금은 2조876억원에 이른다.

 전종설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용역결과에 의하면 2009년 카지노, 경마 등 정부가 허가한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17.3조 원인 반면 사행산업으로 드는 사회적 비용은 추계로 78.3조 원으로 사행산업 매출규모의 4. 7배에 이르고 있다.

 전 교수는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증가해 이대로 간다면 지금의 추세로 2050년이 되면 사회적 비용은 361조원으로 증가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교수팀의 조사 결과 도박중독자의 30-4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37.1%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현존하는 사회적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임에도 모두가 모르는 척 하는 상황이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07년 조사 발표에 의하면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장 내장객의 도박중독 유병율은 무려 79.3%에 이르고, 당장 도박을 중지하고 치료가 필요한 문제성 도박자의 비율도 내장객의 53.9%에 이르고 있다.

 또 2010년 조사에 의하면 국민 75%가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심각’을 인식하고 있고 사행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 의견은 79%로 국내 성인인구 중 265만명이 도박중독문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도박을 하는데 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없다. 도박에는 건전한 게임문화는 존재할 수가 없다.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국민행복을 찾아주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행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에게 불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도박중독의 폐해에 대한 원인제거가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1인의 도박중독자는 주위의 8-15명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한다. 정부에 사행산업을 뿌리 뽑는 전담기구를 신설해 주기를 청원한다.

 <전국도박피해자모임/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정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