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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난민이란?

등록 2014.02.16 06:00:00수정 2016.12.28 12: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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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외국인을 뜻한다.

 다시 말해 난민은 자신의 나라에서 보호를 받지 못해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3일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고 2년 뒤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하면서 국내에 난민을 받아들이는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난민을 위한 독립적인 국내법 '난민법'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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