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률자문 변호사 울산은 없어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해 만들어진 법무부 산하 '9988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자문변호사가 기업 도시인 울산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7명의 중소기업 법률자문변호사가 있지만 6명이 부산에 집중돼 있고, 1명은 경남에 소재하고 있다. 울산지역 소재 자문변호사는 없다.

 정 의원은 17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법률지원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울산지역 중소기업사무소에서는 생소해 한다"면서 "유관기관과의 협업강화를 한다면 홍보, 정책활동의 극대화를 통해 중소기업법률자문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법무실장(정인창)을 단장으로하는 '9988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중소기업의 설립부터 운영,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법률상담과 자문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월 발족해 운영되고 있다.

 법률지원 분야로는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 가처분 ▲지적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