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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부터 헌재 결정까지

등록 2017.03.10 1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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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리/나운채 기자 =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다음은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부터 헌재 선고까지의 일지.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의결서 접수…강일원 재판관 '주심' 배당

 ▲12월10일
 -주심 강일원 재판관 귀국…"옳은 결론 빨리 내리도록 최선"

 ▲12월12일
 -헌재 "탄핵사유 선별심리 없다"…수명재판관 지정 준비절차 돌입
 -헌재, 탄핵심판 집중 연구팀 구성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 대통령 퇴진 서명 21만건 전달

 ▲12월13일
 -헌재, 도·감청 방지 장비 설치…연구팀 첫 회의

 ▲12월14일
 -헌재, 준비절차 담당 재판관 지정…이정미·이진성·강일원
 -헌재, 경찰에 청사 보안 요청

 ▲12월15일
 -헌재, 특검·검찰에 '국정농단' 사건 수사기록 송부 요청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여야 의원 9명 참여
 -김이수 재판관 출장 복귀…재판관 9인 전원 심리 착수

 ▲12월16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수사기록 송부 요청 이의신청

 ▲12월17일
 -헌재, 박 대통령 답변서 분석
 -헌재, 탄핵심판 행정지원단 구성

 ▲12월19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답변서 공개 '위법' 헌재에 제지 요청

 ▲12월20일
 -헌재, 12월22일 1차 준비기일 예정…탄핵심판 본격 시작

 ▲12월22일
 -헌재, 탄핵심판 1차 준비기일…쟁점 5개 유형으로 정리
 -헌재,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시각별로 밝혀 달라"
 -헌재, 답변서 공개 제지 수용…"비공개가 원칙"

 ▲12월23일
 -헌재, '국정농단' 사건기록 송부 요청
 -박 대통령 대리인단, 수사기록 등 문서송부촉탁 신청

 ▲12월26일
 -헌재, 검찰 '국정농단' 사건 수사기록 확보

 ▲12월27일
 -헌재,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2017년 1월3일 본격 변론 시작

 ▲12월28일
 -헌재, '국정농단' 수사기록 본격 검토…국회·朴측 열람 착수

 ▲12월29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세월호 7시간' 등 논의
 -이동흡 前헌법재판관, 박 대통령 대리인단 지원 나서

 ▲12월30일
 -헌재, 3차 준비절차 열어…박 대통령 측 사실조회신청 채택
 -5일 2차 변론에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증인 채택
 -10일 3차 변론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 채택

 ◇2017년

 ▲1월1일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탄핵소추 사유 전면부인
 -박한철 前헌재소장 "최대한 빨리 진행 위해 노력"

 ▲1월2일
 -헌재,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에 출석 요구서 송부  

 ▲1월3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 9분 만에 종료…박 대통령 불출석

 ▲1월5일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윤전추 행정관 증인신문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불출석…탄핵심판 첫 증인신문 '맹탕'

 ▲1월6일
 -헌재, 이재만·안봉근 경찰에 소재탐지 요청  

 ▲1월7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靑 지시 인허가 거부 사례 등 사실조회 신청

 ▲1월9일
 -국회 측, '세월호 7시간' 등 준비서면 1500쪽 제출
 -최순실 변호인 "헌재 증인 불출석" 본인 재판 준비

 ▲1월10일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신문 불출석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7시간' 답변서 헌재에 제출

 ▲1월11일
 -헌재, 선고 당일 최종 평의 및 평결 방침

 ▲1월12일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이영선·류희인·조현일·조한규 증인신문

 ▲1월13일
 -헌재, 고영태·류상영 소재탐지 요청
 -헌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49곳 및 출연 거부 기업 6곳 등 사실조회

 ▲1월14일
 -최순실 변호인 "최순실, 헌재 증인 출석하겠다"

 ▲1월16일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최순실·안종범 증인신문
 -최순실 "모른다, 기억없다" 모르쇠…안종범, 기업 관련 증언 쏟아내

 ▲1월17일
 -헌재, 탄핵심판 6차 변론…검찰 수사자료 증거채택

 ▲1월18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채택 이의신청

 ▲1월19일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김상률·정호성 증인신문
 -정호성, 최순실 비선 인정…대통령은 옹호

 ▲1월22일
 -헌재,고영태·류상영 증인신문 출석요구서 발송 예정

 ▲1월23일
 -헌재, 탄핵심판 8차 변론…김종·차은택 증인신문
 -박 대통령 대리인단, 증인 39명 무더기 신청
 -경찰, 고영태·류상영 소재파악 실패…출석요구서 송달 실패

 ▲1월25일
 -헌재, 탄핵심판 9차 변론...유진룡 증인신문
 -박한철 前소장 "3월13일 이전 결론"…대통령 측 "중대결심" 반발
 -박 대통령,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관련의혹 전면 부인

 ▲1월31일
 -박한철 前소장 퇴임…"탄핵심판 조속히 결론 내야"
 -국회 측, 박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 사퇴' 맞선 의견서 제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최근서 변호사 추가 선임

 ▲2월1일
 -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김규현·유민봉·모철민 증인신문
 -헌재, 이정미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

 ▲2월2일
 -박 대통령 65번째 생일…참모진과 오찬
 -박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에 '고영태 녹음파일' 요청

 ▲2월3일
 -박 대통령, 헌재에 본인 입장 의견서 제출
 -박 대통령 대리인단, 고영태 출석요구서 전달 요청
 -국회 측, 모철민 증언 탄핵 사유 입증 유리 의견서 제출

 ▲2월6일
 -헌재, 고영태에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
 -국회 측 "추가 증인 채택 필요 없다" 의견서 제출

 ▲2월7일
 -헌재, 탄핵심판 11차 변론…정현식·김종덕 증인신문

 -헌재, 대통령 측 8명 추가 증인신청 채택

 ▲2월9일
 -헌재, 탄핵심판 12차 변론…조성민·문형표·박헌영·노승일 증인신문
 -헌재, 국회·朴측 23일까지 주장 정리해 서면 제출 요구
 -고영태, 탄핵심판 불출석…출석요구서 송달 실패
 -원로 법조인들, '탄핵심판 관한 법조인 의견' 일간지에 게재

 ▲2월10일
 -헌재, '고영태 녹음파일' 검찰에 요청

 ▲2월11일
 -검찰, '고영태 녹음파일' 헌재로 보내

 ▲2월13일
 -이동흡 前헌법재판관, 박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안봉근, 14일 헌재 출석 예정
 -국회 측, 원로 법조인 의견에 반박 자료 내

 ▲2월14일
 -헌재, 탄핵심판 13차 변론…이기우 증인신문
 -안봉근 끝내 불출석…헌재, 증인 철회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 심판정서 태극기 소동

 ▲2월16일
 -헌재, 탄핵심판 14차 변론…정동춘 증인신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2월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박 대통령 대리인단 "시간 여유 달라" 반발

 ▲2월19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 연기 요청

 ▲2월20일
 -헌재, 탄핵심판 15차 변론…방기선 증인신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불출석
 -박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 "재판 함부로 하나" 난동

 ▲2월21일
 -최순실, 탄핵심판 불출석사유서 제출

 ▲2월22일
 -헌재, 탄핵심판 16차 변론…최순실·안종범 불출석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27일 최종변론 열겠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헌재, 각하
 -박 대통령 대리인단 '막말' 변론…"탄핵소추 사유 섞어찌개"

 ▲2월23일
 -국회 측, 종합준비서면 제출…박 대통령 대리인단, 불응
 -경찰, 헌법재판관들 근접 경호

 ▲2월24일
 -국회 측, 297쪽 종합준비서면 제출

 ▲2월25일
 -박 대통령, 취임 4주년
 -김평우 변호사, 탄기국 집회서 "탄핵심판 사기"

 ▲2월27일
 -헌재, 탄핵심판 17차 최종변론…박 대통령 불출석
 -박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 준비서면 제출

 ▲2월28일
 -헌재, 변론 종료 후 내부 논의 착수

 ▲3월4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당일 중대본 차량사고 영상 제출

 ▲3월6일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 이선애 변호사 내정

 ▲3월7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특검 수사결과 활용 불가' 서면 제출

 ▲3월8일
 -헌재, 3월10일 오전 11시 선고 발표…TV 생중계

 ▲3월10일
 -헌재, 박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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