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장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찾고 있는 중"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집단교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임금체계와 복지 등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교육부, 기재부와 찾아보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10년동안 160만원대 임금이 한 푼도 오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막을 것이냐"라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사회부총리와 많은 상의를 했다"며 "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고용부 소관이지만 학교문제는 교육부 소관이라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고통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어제부터 교섭이 재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비정규직 노조 측은 지난 11일 단식농성을 중단하면서도 오는 25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8월18일부터 지난 9월26일까지 4차례 집단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 측이 요구하는 것은 ▲장기근무가산금의 근속수당 전환 ▲연간 상승폭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근속수당 인상안을 수용하면 소요재정이 더 불어나게 돼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교육당국은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을 현 243시간(주 6일 기준)에서 다른 공공부문과 같이 209시간(주5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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