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서 악법반대 전국 시위..고위층 부패처벌약화 이유

【부카레스트 (루마니아) = AP/뉴시스】 = 루마니아의 수도 부카레스트의 대규모 시위대가 26일 밤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날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정부고관의 부정부패를 처벌하는 규정이 약화된 정부의 법개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부카레스트( 루마니아)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루마니아의 수도 부카레스트와 전국 주요 도시에서 26일(현지시간)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군중이 거리에 몰려나와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새로운 사법제도가 고위층의 부패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게 개정되며 세법 개정은 결국 임금 인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카레스트 시내에서는 시위대가 한 때 기마경찰들과 충돌, 실랑이를 벌였다.  군중은 야유의 휘파람을 불며 집권 사민당을 "적색 질병"이라고 조롱했다.  이는 공산당에 근원을 둔 당의 성격과 당의 깃발 색을 의미한다.

 클루지, 티미소아라, 이아시, 브라소프, 시뷰, 콘스탄타 같은 도시에서도 대규모 시위대가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고 부카레스트 시위대는 수 천명이 국회 의사당까지 행진했다.

 이 번 시위는 올해초 시작된 반부패 시위중 최대이며, 루마니아에서 공산당 정권이 몰락한 이래로 최대 규모이다.  언론은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보도했지만, 아직 공식 집계는 발표되지 않았다.

 루마니아는 올해 초 정부가 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약화한 이후로 시위 사태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2주일 동안 계속되는 시위 끝에 결국 이 개정법안을 취소했다.

 검찰은 최근 여당 대표 리뷰 드라그네아가 유럽연합 기금 중  2100만 유로(271억원)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수사중에 그의 재산을 동결시켰다.

 유럽연합의 사기방지국(OLAF) 은 유럽연합지역개발기금으로 지불된 이 기금은 루마니아의 도로 건설비용으로 지급된 것인데도 부당하게 정부 고관들에게 분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드라그네아는 자산동결에 대해 항의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일체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2016년 부정선거행위로 유죄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총리후보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다.

 시위에 나선 의사 바실리 그리고르(42)는 "우리는 이 나라가 무식하고 무자격인데다 유죄판결까지 받은 범법자들에 의해 통치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시위를 유발한 법개정은 루마니아 대통령이 주요 법관의 임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시위대가 반대하는 대상이다.  정부는 소득을 증진하는 개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의 부담을 늘리는 개악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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