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장관 평균 임기 고작 1년1개월…70년간 63명 교체

'단명 장관' 수두룩…임기 2년 이상도 10명뿐
'전남지사 출마' 김영록 8개월 단명 장관 명단에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농·축·수산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농림축산식품부 수장의 평균 임기는 1년1개월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임기 때문에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고 단기 성과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1948년 8월15일 제1대 조봉암 장관으로 시작해 김영록 장관에 이르기까지 70년에 걸쳐 무려 63명의 장관이 거쳐갔다.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은 고작 1년 1개월이었다.

이날 6·13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은 김 장관은 평균 임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명(短命) 장관'으로 남게 됐다. 지난해 7월3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해 고작 8개월 일했다.

농식품부 장관 가운데 재임 기간이 가장 짧았던 이는 제9대 윤건중(1954.05.06~1954.06.29) 전 장관이었다. 단 2개월에 불과하다.
 
반면 임기가 가장 길었던 이는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 임명된 후 3년6개월 간 자리를 지킨 제61대 이동필(2013.03.11~2016.09.04) 전 장관이다.

사진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시스 DB.

3년 넘게 재임한 수장은 이 전 장관이 유일하다.

재임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넓혀도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총 10명에 그친다. 제18대 장경순(1961.05.20~1963.06.24, 2년1개월) 전 장관, 제27대 김보현(1971.06.04~1973.08.07, 2년2개월)전 장관, 제28대 정소영(1973.08.08~1975.12.18, 2년4개월) 전 장관, 제29대 최각규(1975.12.19~1977.12.19, 2년) 전 장관, 제36대 박종문(1982.05.21~1985.02.18, 2년9개월) 전 장관, 제37대 황인성(1985.02.19~1987.05.18, 2년3개월) 전 장관, 제50대 김성훈(1998.03.03~2000.08.07, 2년5개월) 전 장관, 제55대 박홍수(2005.01.05~2007.08.31, 2년8개월) 전 장관, 제58대 장태평(2008.08.06~2010.8.30, 2년) 전 장관이다.

정책부처의 수장인 장관 교체가 잦으면 정책의 일관성이나 추진력이 떨어지게 된다. 임기 예측이 어려워 긴 호흡이 아닌 눈에 보이는 단기적 졸속 정책만 쏟아낼 가능성이 큰 탓이다.

장관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도 문제다. 장관 유고(有故) 시 차관이 업무를 대신하도록 한 대통령령에 따라 '차관 대행체제'로 전환되지만, 차관은 국무회의 의결권이 없어 다른 부처와 협의나 정책 수행에 있어 한계가 있다. 책임 있는 결정이 신속히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부처 공무원들 역시 본연의 업무를 제쳐두고 새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준비와 업무보고에 매번 매달리게 된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하는 장관들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냐"고 반문하며 "선거철마다, 정권마다 되풀이돼 온 단명 장관 문제는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공백 관점에서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장관의 임기가 적어도 1년 이상 유지해야만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장관직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