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판사 바뀌었는데…안희정 두번째 구속심사 결론은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인 남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4일 오후 2시 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첫번째 심사 때와 다른 영장전담판사
여전히 '업무상 위력 행사' 입증 쟁점
검찰이 증거 얼마나 보강했느냐 관건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어 영장발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날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영장청구와 같이 첫번째 고소인 김지은(33)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에도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에 대한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고소인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데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 전 지사가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이 포착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업무상 위력 행사 입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걸로 미뤄보면 다른 판사에게 혐의를 다시 심사받아보겠단 취지로 읽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앞서 법원이 기일을 재지정한 것을 볼 때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며 "두번째 심사에서 범죄 소명이 됐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2차 피해가 크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겠지만 반대라면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결국 영장 기각 후 증거를 얼마나 보강했느냐가 발부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첫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일각에선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안 전 지사 혐의의 핵심 쟁점인 '업무상 위력'은 위력 행사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표현이 없었던 만큼 혐의는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영장 기각 이후 고소인 김씨와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증거가 충분히 보강됐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3차례에 걸친 250쪽 분량의 김씨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고 반복적인 피해 경위, 당시 정황, 압수자료 등을 종합할 때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정신적 피해로 진료받은 기록, 휴대전화 포렌식(사용내용 분석) 작업, 심리분석 자료도 분석해 이같이 판단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검찰이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어디까지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씨와 A씨 등을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주장하는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전성협은 "안 전 지사가 주변 참모들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 자신은 범죄시 사용하던 휴대폰은 제출조차 하지 않고 다른 휴대폰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전 지사 측 법률대리인은 "김씨와 경선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안 전 지사 아들이 전화했다. 휴대전화를 잘못 눌렀고 통화하지 않고 바로 끊었다"며 "그 외에는 파악된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전성협이 주장한 내용을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 인멸과 관련해 추가적인 증거가 포함됐을지, 조직적인 정황이 포착됐는지 등이 주목된다.

 앞서 김씨는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A씨도 안 전 지사가 2015~2017년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했다고 폭로한 뒤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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