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능후 "'커뮤니티 케어' 현장속 정책수요 발굴한 것"

한국형 원헬스 통해 감염병 상시대비 체제 구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능후(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국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가진 '복지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발표를 통해 앞으로 추진할 '커뮤니티 케어'는 현장을 다니면서 절실하게 느낀 정책 수요를 현실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중 30%는 퇴원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시설에 머물고 발달장애인 등 정신장애인들도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고 싶지만 받아줄 곳이 없어 요양시설에 장기거주 하는 것"이라며 "마을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인력이나 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구상하고 있는데 8~9월경 정책모델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지난 평창올림픽때 노로바이러스를 조기 퇴치한 예를 들며 그간 사후관리에 그쳤던 감염병, 미세먼지 등에 대해 각 부처가 평상시 머리를 맞대면 경험들이 쌓여 해결방안을 만들수 있다"며 "미세먼지의 경우도 ‘나쁨’이 예고됐을때 특정지역을 어떻게 세분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장관께서는 후보자시절 저출산을 국가 존립의 위협으로 산정하겠다고 말한적이 있는데 지난 1년간 저출산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저출산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내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무부서인데 범정부적인 추진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빠르면 5월중, 늦어도 6월초까지 범정부적인 종합적인 저출산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 
 큰 틀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소위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이루면서 가임기에 있거나 또 결혼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이 의식주를, 특히 그중에서 주거라든지 직장이 안정되게 마련됨으로서 자신들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또 그런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가운데 출산은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형태의 틀로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다. 
 과거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보다 좀더 중장기적이면서 생활의 환경자체를 편안하게 만드는, 일과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정책을 짜고 있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투입도 범부처간에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대안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복지부의 입장은.
 
 "엘리엇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중재의향서가 지금 정부에 제출된 상태고 그것은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소송 당사자로 할 경우 법무부가 담당이라서 그 일을 맡고 있다. 법무부에서 중재의향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다루고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조금 더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의료계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데.

 "얼마전까지 의료계하고도 활발한 대화가 있었다. 의정협의체라고 해서 의료계와 병원, 정부 등 3자가 모여 약 9차례 정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과 각 사안별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사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 해왔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틀과 실행방안은 의료진들과도 서로 수긍된 상태로 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새로 들어선 의협 집행부가 일부 불만을 제기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활발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 이번 금요일에 집행부하고 우리 차관과 실장이 의사소통할 기회도 있어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부에서 대북 의료지원 관련해서 TF팀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이 준비돼 있나.

 "지난 한 9년~10년간은 대북 의료협력지원이 많이 줄었들긴 했지만 그전 참여정부때라든지 국민정부때 대북 의료협력을 쭉 해온 이력이 있다. 과거 해왔던 경험도 살리고 또 북한이 현재 처해 있거나 필요로 하는 의료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
 감염병의 경우는 남한과 북한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다. 향후에 남북간에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 남한의 감염병이 곧 북한에 갈 수도 있고 거꾸로 북한에 있는 감염병이 바로 남한에 전파될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휴전선 근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직면하고 있는 감염병중 하나다. 그것에 대해 공통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어떤 일방적인 지원 입장보다는 북한과 남한이 서로 공동협력하는 자세로 북한의 요구사항이 있거나 협조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응해 같이 협력해 나갈 생각이다. 앞서 말한것 같이 기본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모자보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보건 대책중의 하나다. 북한에서 그것을 요청하거나 필요로 할 경우 모자보건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러한 남북간의 의료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있다고 보면된다. 그쪽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험자들이 같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쌓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금 상복부 초음파의 건보 적용과 관련해 문케어 반대를 천명하고 있다. 대화로 풀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의협이 21일께 총궐기대회를 예고를 했다. 그것은 의료계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의사표출 방안중의 하나라 생각한다. 그러나 곧 대화로 풀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대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중에 하나다. 궐기대회가 있으면 있는데로 진지하게 대화를 펼쳐가겠다." 

 -어제 20대 남성이 아들과 함께 원룸에서 숨진채 발견됐는데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아들은 출생신고도 안됐다 한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 대해 복지부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건가.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거나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기본적인 큰틀은 빅데이터 분석라든지 기존에 갖고 있는 공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제 발생했던 그런 사고는 사실상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는 데이터의 사각지대다.  물론 공식적인 데이터에 의한 접근외에도 여러가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와주는 민간단체들이 있다. 예컨대 매일매일 어떤 건강식품을 배달하는 회사에서는 그분들이 건강식품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그게 쌓여있으면 곧바로 저희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어제 발생했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발견해 내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또 다른 찾아가는 망을 만들 수 있는지 고심해 보겠다." 

 -정부가 통합자료에서 첫번째 과제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꼽았는데 원헬스 개념에서 복지부가 할 수 있는게 뭔가.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아주 원헬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현재는 환경부가 중심적인 주체가 돼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고 있지만 우리는 발생 원인이라든지 이런 경로를 찾아가기보다 일단 발생하고 난 뒤 대처하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든지 어느 일정농도 이상의 미세먼지가 대기에 퍼져 있을때 야외활동을 자제시키는 것을 사전예고 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범부처적으로 대처하는데 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로 예고될 경우 특정지역을 세분해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얼마라고 예측되면 어떻게 행동을, 야외활동을 중지시키거나 자제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올해 중점 추진할 ‘커뮤니티 케어’가 우선돌봄 대상이나 지역이 있나? 또 국민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나?

 "현장을 다녀보면서 정책 수요를 절실하게 느껴 이번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중 30%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입원이다. 꼭 입원시설에 입원이 필요치 않은데도 집으로 돌아가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병원에 그냥 머무는 것이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생활 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면 굳이 비싼 의료비용이 들어가는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 그럴 경우 마을에서 돌볼 수 있는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커뮤니티 케어를 시작하게 된 동기다.
 두번째는 많은 장애인들이나 특히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은 병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같은 곳에 장기거주를 한다. 그들중 많은 부분은 마을로 돌아가서 가정생활을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탈시설을 하고 싶어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을의 인프라가 없다. 그래서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분들을 받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돌보아주고 또 마을생활에 가능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서비스라든지 제공인력이라든지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룹홈이라든지 한 3~4인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여러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정신장애인이라든지 발달장애인, 노인들 중에서 독거노인으로서 혼자 사는 분, 이런 분들이 커뮤니티 케어의 주된 1차적인 대상이 되겠다.
 이를위해 복지부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로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이 지금 구성돼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구축을 하고 있다. 올 8월내지 9월 정도면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4대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이 지금 최저시급이 1만76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 등을 떼고 나면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못한데 혹 현실화 방안이 있나.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지금 장애인 활동보조와 노인돌봄에 종사하는 분들이 8만5000명 정도된다. 이분들에 대해 서비스단가를 올해 예산상 1만76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비해 장애인 활동지원은 16.5%, 노인돌봄은 9.8% 인상된 것이다. 이것이 최저임금 지급하기에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금 투입해 약 747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지만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최저임금이 일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없도록 서비스단가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추가하면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임금이 참 낮았다. 방금 언급하셨듯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의 임금을 무려 16.5%나 인상했지만 최저임금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의할 만큼 아주 열악하다.
 지난해에서 올해 넘어오는 사이 예산을 최대로 늘려 최소한 법정의무사항인 최저임금은 보장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했지만 4대보험을 낸다거나 중간 인건비를 빼고 나면 사실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원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 부족분을 메우고 있지만 내년에는 보다 안정된 제도속에서 임금이 확보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어제부로 복지부에 의료수가체계 개편 T/F팀을 개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네. 심사체계 개선 T/F는 그동안 의료계에서도 많은 문제제기 됐고 그 부분이 건별 심사라든지, 너무 세부항목별로 한다라든지, 또 지역별로 이게 심사하는 경향이 편차가 있다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다. 그래서 심사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바꿔갈건지 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T/F를 만들었다.
 특히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해 청구량이라든지 심사를 강화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급여기준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방향으로 심사체계를 개선하겠다는게 목적이다. 추가적으로 수가부분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정수가를 그동안 쭉 얘기해왔고 왜곡된 부분은 정상화하겠다고 해왔다. 저희가 수가를 좀 적정화하는 방향은 소아 중증이나 응급이라든지, 감염병 예방, 환자 안전, 또 1차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국형 원헬스가 중점 추진되면서 기존 부처간 협력은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에 추구하던 원헬스 체계와 차이는 기존에는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가 악화되고 난 뒤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그때 가서야 이제 이게 어느 부처소관 사항인지 따졌다. 그런데 평상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두겠다는 것이다. 
 평상시 실무차원에서 그런 국민의 건강 위해 요인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또 자주 만남을 가지면 문제의 발견도 빨리 이뤄지고 또 어떤 문제가 나왔을때 어느 부처 소관인지를 따질 것도 없이 같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평창올림픽때 노로바이러스 문제가 있었다. 초기 발생했을 때 상당히 당황했다. 물 하나에서 바이러스가 나왔지만 그 물이 지하수였을때는 환경부 소관이었고 그게 물을 타고 와서 샤워물이 되거나 뭐 음식물로 들어올 때는 또 식약처 사안이다. 마지막에 환자가 발생하면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역학조사를 들어가는 늦은 대응이 되는데 그걸 겪으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부처가 같이 논의하고 공동대응하면 훨씬 빨리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중간단계를 넘어서서는 노로바이러스 문제가 사라졌다.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문제를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것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만들자는 것이 이번 원헬스 체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관념 자체를 관련 부처들이 평상시 협업해 미리 알게 만드는 것 자체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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