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 대법관 후임 누가 될까...9월 인사청문회 예정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다음달 31일 은퇴하는 앤서니 케네디 미국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강경보수 성향의 법관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CNN과 뉴욕타임스(NYT)는 브렛 카바노 워싱턴DC 순회항소법원 판사,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제7순회항소법원 판사, 토머스 하디먼 연방제3순회항소법원 판사, 아물 타파르 연방제6순회항소법원 판사 등을 차기 연방대법관 유력 후보로 꼽았다.

NYT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들은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인준을 받기도 전에 앞으로 공석이 하나 더 생길 경우 카바도 콜롬비아순회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카바노는 백악관 고문으로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법원을 보수주의자들로 채우는 것을 도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연방대법관의 자리를 하디먼 연방제3순회항소법원 판사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NYT는 전했다. 지난해 연방대법관 자리가 공석일 당시 판사인 트럼프 대통령의 여동생이 하디먼 연방제3순회항소법원 판사를 추천했다.

인디애나 주 노터데임대학에서 법학교수로 15년간 일한 배럿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제7순회항소법원 판사에 임명한 인물이다.

인도 이민자 출신의 타파르 연방제6순회항소법원 판사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 알려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지난해 연방대법관 공석을 메울 후보 중 한명으로 고려하기도 했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모두 강경보수색채를 띔에 따라 앞으로 연방대법원의 보수 색채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케네디를 제외하면 보수성향의 대법관과 진보성향의 대법관이 4:4로 나뉘어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 새뮤얼 얼리토 연방대법관,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대법관은 진보성향을 지니고 있다.

CNN에 따르면 공화당은 현재 오는 9월 3일 노동절 즈음 새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회 소식통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회기에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후임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원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정식으로 임명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