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5G 상용화 최초 경쟁 과열...보안 따져야"
과방위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5G 상용화 및 통신장비 관련 입장문 배포
"5G 상용화, 우리 산업 전반의 득실 철저히 따져 추진하는 등 국익 우선해야"
"중국업체 5G 통신장비, 보안 문제 제기되는 중...가격 경쟁력만 따지면 안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내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최초'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최초'가 '최고'라는 함정에만 빠지지 말고 우리 산업 전반의 득실을 철저히 따져 추진하는 등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화웨이를 겨냥해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진 중국업체의 5G 통신장비의 경우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서 보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가격만이 결정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통신보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5G 통신장비의 보안성도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G 상용화 시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은 5G 시대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단말기·통신장비·콘텐츠 산업 등의 중소기업과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이라며 "가격 등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점에서 보면 보안성은 물론, 국내 연관산업이 얼마나 동반성장할 수 있는지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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