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기업범죄 막으려면 가상화폐 가혹하게 규제해야"
스티글리츠 "비트코인 같은 구명으로 사악한 행동 통과"
【서울=뉴시스】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16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경제방향을 조언할 예정이다. <사진출처:위키피디아> 2016.03.16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파이낸셜 뉴스 먼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거래시 실명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기업 범죄의 문을 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트코인 등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블록에 확정된 거래 내역이 담긴다. 하지만 해당 거래에서 실명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것 자체에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는 "투명한 은행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때 비밀을 기반으로 한 지불 수단을 가질 수는 없다"며 "비트코인 같은 구멍을 열면 모든 사악한 행동은 그 구멍을 통과할 것이고,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작지만 급속하게 성장하며, 당국의 규제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상화폐 시장이 중요해지면 당국은 망치를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런 이유로 이미 시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전 세계 각국 규제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다루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1월에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규제를 촉구한 바있다.그는 당시 "돈세탁과 다른 모든 범죄에 관련될 수 없을 정도로 규제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