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13억 인구 주민번호 부여 '합법'…세금과 복지에 제한

"주변부 인생에 품위 부여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중요"

인도인들이 아드하르로 불리는 주민번호 발급을 위해 지문 및 홍채 스캔에 참여하고 있다    AP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인도 대법원은 26일 13억 전 국민에게 12자리 수의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연방 정부 정책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4 대 1로 정부가 이 주민번호로 세금 부과 및 식량과 연료 등 복지 혜택 작업을 실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은행계좌 개설, 휴대폰 연결 및 학교 입학 등의 업무에서는 이 주민번호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날 대법원 전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 주변부 인생에게 품위를 부여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보다 중요하다"면서 "목욕물을 버리면서 갓난애를 함께 버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인도에서는 태어나는 아이 중 58%만 출생등록을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도 정부는 2010년부터 전 국민들의 지문, 홍채의 스캔과 사진을 12자리 개별 주민번호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시작해 현재 90%인 11억3000만 명에 관한 데이터를 완료했다.   

인도인 중 부유층은 여권(6500만명), 운전면허증(2억명) 및 신용카드를 소유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나 빈곤층들은 신분 증명을 위해 전기료 송장, 식량배급 카드 및 현지 관리들의 편지 등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빈곤층의 신분 증명 수단 결여로 정부가 이들에 주는 복지관련 보조금 중 40% 정도가 수급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중간에 탈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생체 확인을 통한 전국민 주민번호제로 세금, 복지 업무의 근대화와 은행 등을 모든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부유층을 중심으로 사생활 보호 명분의 반대 운동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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